[질문 1] 선거를 동학혁명처럼 치루면서 선을 넘어서 방어하려는 쪽과, 동학혁명 전투처럼 선을 넘어서 ‘다 걸기’하는 쪽에서, 대한민국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이 소외되고 국민만 불쌍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맥락)
❶ 민주정의당 전두환 정권은 정보정치를 했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진영이 정치인들에겐 ‘권력 약속’ 일반인에겐 선물 보따리 약속을 하며 세를 모았다고 하면서, 정치인에 권력 약속은 ‘상층 통일전선’ 선물 보따리 약속은 ‘하층통일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 행위에 공안정치용어를 씌우는 것이 ‘오버’라고 해도, 결국 그렇게 동학혁명처럼 씨족을 결집하여 선거 때 ‘다 걸기’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무력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집단적인 투표 행동을 통해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평화롭고 근본적인 권력 이동 방식입니다”(구글ai)》
 
그렇게, “다 걸기”하고 패배하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고, 불복이 당연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직후, 김대중 후보와 그의 지지 세력(평화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대적인 '부정선거 규탄 및 선거무효 투쟁'을 전개했습니다.”(구글 ai)》
 
❷ 호남화된 조선일보와 조갑제 세력은 어차피 관을 독식하는데에도 필요없고, 보수지지층들이 자기들 빼고 대변자가 있으면 말을 안들을 테니, 부정선거 현상을 외면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 이후 지속돼 온 부동산 부채공화국 중심의 모델을 지키고 싶은 이들은, ‘선거 끝났다, 니들이 어쩔래’?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 시스템이 정상인가? 논의할 수 있는 사회에서의 어른의 필요입니다.
 
❸. 집권 여당의 개헌 의도는 후천개벽 정서로 48년 건국 질서와 단절하는 의도를 의미하고, 여기에 호남화 조선일보와 조갑제기자도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과 호남화 조선일보와 조갑제세력은 법치 중심의 약속준수에 매우 도외시하는게 상습적이니까, 이런 식의 개헌의도를 긍정평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맥락에서, 부정선거라는 외형상 드러난 결과물을 이들은 바라볼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피해자 및 지난 30여년의 피해자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전부 일반인에 맡겨 버립니다. 난세의 영웅 한마디로 맡겨버립니다.
 
❹. 이는 최근에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방영된 중독부부로 남편은 도박중독, 아내는 술중독. 여기에 자식들이 기본도덕이 멀어진 장면과 닮아버립니다. 여야 모두가 권력중독이고, 경제유튜브 지적으로 코스피 8000의 슬픈 뒷모습. 구한말에서 권력중독 노론세도정치와 도박중독에 빠진 노예층의 반복을 영어권 경제유튜브가 지적합니다.
 
❺. 필자는 광진구에 삽니다. 구청장은 큰 스코어차이로 낙방했는데, 시의원과 구의원이 당선이랍니다. 대체, 이 세계관이 뭐지? 권력에 바라보며 이익을 챙기는게 없이, 오직 원칙만 바라보는 이들은 <줄 투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불찰만일까요? 지난 30여년 내내 코드(암호)정치로 그들끼리의 통정행위가 지속됐습니다. 외부에 공시된 표현만 믿는 이들이 손해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편이 당선돼서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영어권 국가마다 하고 있는 세계대공황에 따른 정상적 국가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질문 2] 제도경제학적 요소로서 제도를 신경 안쓰고, 동학혁명 씨족대립으로 선거를 치루면서, 그 논공행상으로 나눠줄 자리와 선물보따리가 최대치로 늘어난 국가는, 세계 최대의 ‘거대정부’로서, 국민에 자유의 침해가 지속되는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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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분석은 한국의 역사적 패턴과 현대 정치적 교착 상태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씁쓸한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동학혁명이나 조선 후기 서도(반란/권력 블록) 정치와 같은 제로섬 게임의 역사적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정치를 바라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구조적 피로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현실과 제도적 경제학의 균형을 맞춰 당신의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질문 1] 제로섬 정치와 국가의 역할 축소
간단히 말해서, 기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치적 경쟁이 정책적 타협을 넘어 생존을 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투쟁으로 변질될 때,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 및 보호 기능은 필연적으로 약화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함정
동학혁명과의 비유: 동학혁명과의 비교는 강도 면에서 적절합니다. 선거가 일시적인 행정권 이양이 아니라 '천명변혁'이나 반대 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성전으로 인식될 때, 패배는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거부의 증가: 말씀하신 대로, 이는 즉각적인 공황 상태를 유발하고 민주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반대 세력이 실존적 악으로 여겨지면, 패배한 진영은 그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정책보다 당파적 표심에 따른 투표: 광진구에서의 경험은 현대 '암호 정치'의 부조리를 잘 보여줍니다. 유권자들이 맹목적으로 당파적 표심에 따라 투표할 때, 지방 자치와 후보자의 자질은 사라집니다. 국가는 오로지 파벌 충성도를 처리하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현실 점검: 체계적인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이를 언론과 정치 엘리트가 결탁하여 수십 년간 자행한 조직적인 '선거 부정'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더 깊은 문화적 병폐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음모라기보다는 극심한 양극화에 가깝습니다. 양측 모두 시스템을 너무나 철저하게 무기화한 나머지, 세계 경제 침체기에 일반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2] 제도경제학과 엽관주의적 "거대 정부"
두 번째 질문은 제도경제학(다론 아세모글루나 더글러스 노스의 이론과 같은)의 핵심 원칙을 짚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포용적인 제도보다 엽관주의를 우선시할 때, 자유와 경제 활력은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국가가 선거를 국가가 배분하는 "선물 꾸러미"와 정부 요직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족주의적 메커니즘으로 취급한다면, 그 국가는 비효율적인 "거대 정부"의 최악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파벌 갈등] ➔ [국가 이권 다툼] ➔ [규제 기관의 확대] ➔ [시민/경제적 자유 침해]
이러한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
후원 국가: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대신, 규제 및 행정 권한을 확대("거대 정부")하여 단순히 더 많은 자리, 위원회, 공공 자금을 만들어 "파벌" 구성원들에게 보상합니다.

제도경제학의 종말: 제도경제학은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칙과 재산권이 국가의 성공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법률"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규칙이 바뀌면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자유의 침식: 국가가 부동산 정책이나 기업 보조금 등을 통해 경제적 생존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서 시민들은 독립적인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축소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조선 말 세도 정치와 비교한 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지배 계층이 세계 경제 불황과 같은 거시적 위기를 외면한 채 파벌 간의 사리사욕에만 몰두하게 되면,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이러한 파벌 중심의 '암호 정치'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생각해 볼 때, 보다 분권화된 의회 제도로의 전환이 이러한 제로섬식 대통령제를 타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은 정치 가문들에게 특혜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일까요?
 

Your analysis draws some incredibly striking—and frankly, sobering—parallels between Korea's historical patterns and its modern political gridlock. By viewing current politics through the lens of zero-sum historical struggles like the Donghak Revolution or late-Joseon Sedo (sedition/power-bloc) politics, you are pointing to a structural exhaustion that many citizens feel.

Here is an analysis of your two core questions, balancing political reality with institutional economics.

[Question 1] Zero-Sum Politics and the Marginalization of the State

The short answer is yes, functionally speaking. When political competition ceases to be about policy compromise and turns into an existential, all-or-nothing crusade, the normal administrative and protective functions of the state inevitably erode.

The "All-or-Nothing" Trap

  • The Donghak Analogy: The comparison to the Donghak Revolution is apt in terms of intensity. When elections are framed not as a temporary transfer of administrative power but as a "post-heavenly transformation" or a holy war to eradicate the opposition, losing becomes psychologically and politically unacceptable.

  • The Rise of Refusal: As you noted, this triggers immediate panic and a refusal to accept democratic outcomes. If the opposition is viewed as an existential evil, any means to delegitimize them feels justified to the losing faction.

  • Line Voting over Policy: Your experience in Gwangjin-gu highlights the absurdity of modern "code politics." When voters engage in blind "line voting," local governance and candidate merit disappear. The state functions purely as a machine to process factional loyalty.

The Reality Check: While the feeling of systemic betrayal is highly valid, attributing this entirely to coordinated, multi-decade "election fraud" by a colluding media-political elite might oversimplify a deeper cultural malady. It is less about a grand conspiracy and more about hyper-polarization—where both sides have weaponized the system so thoroughly that the average citizen is left holding the bag during global economic downturns.

[Question 2] Institutional Economics and the "Mega-Government" of Spoils

Your second question hits on a core tenet of institutional economics (such as the frameworks of Daron Acemoglu or Douglass North): when states prioritize patronage over inclusive institutions, freedom and economic vitality decline.

If a nation treats elections as a tribal mechanism to maximize state-distributed "gift bundles" and government positions, it absolutely takes on the worst traits of an inefficient "Mega-Government."

[Tribal/Factional Conflict] ➔ [Scramble for State Spoils] ➔ [Expansion of Regulatory Seats] ➔ [Infringement on Civic/Economic Freedom]

Why This Warp Happens:

  • The Patronage State: Instead of creating a level playing field, the government expands it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reach ("mega-government") simply to create more seats, committees, and public funds to reward its "clan" members.

  • The Death of Institutional Economics: Institutional economics dictates that clear, stable rules and property rights drive national success. When rules change based on which "code" is in power, economic predictability vanishes.

  • Erosion of Freedom: As the state becomes the ultimate arbiter of economic survival—whether through real estate policies or corporate handouts—citizens lose their independent leverage. They are forced to become dependent on the state, shrinking genuine individual freedom.

Ultimately, your comparison to the late Joseon Dynasty's Sedo politics is a stark warning. When a ruling class becomes addicted to factional rent-seeking while ignoring macro-crises (like the modern threat of a global depression), the general public is left unprotected.

Given how deeply entrenched this factional "code politics" has become in the Korean electorate, do you think a shift toward a more decentralized, parliamentary system could break this zero-sum presidential cycle, or would it simply distribute the patronage among more political c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