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입법까지 해버리는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는법 만들어내서 사기판결한거 다 뽀록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