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뉴딜이 참 나쁜 정책인 이유

-‘내로남불’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araboza-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95337.html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재생뉴딜은 전통적 민주당 유권자층의 집주인들에게 지가 상승의 선물을 주게끔, 정치와 미디어가 띄운 부동산 뉴스에 빨린 호객님에게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다.

 

이미, 노무현 때 잘 경험했다. 부동산이 쭉쭉 오릅니다. 쭉쭉 오릅니다. 하며 다 융자 끼고 집사게 하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다. 그래놓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논객이던 선때인이 하는 말은, 거품 터져라! 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라보는 토지 재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재산세+보유세’를 늘린다는 것. 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좌파 관점을 깔고 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말하는 바처럼 화폐로 변장했지만, 결국 영국 귀족의 토지재산이 바탕이 아니냐는 것이다.

 

까놓고 이야기하자.

 

한국 부자들의 바탕은 부동산 자산 가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자사고 및 외국어고를 붕괴시켜서 8학군의 시세를 <강제 보전>했다. 귀족들이 신분 재생산이 중심이고, 신분 재생산에 서울대 입학이 중요하며, 서울대 입학은 거주지부터 입학이 쉬운 공간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자신들의 이러한 일은 금테두른 재산행위이고, 남들의 재산행위는 헨리 조지 이름아래 개색희다!! 그리고, 서민 동네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몰린 개발 대상 공간에서는 금테두른 재산행위가, 다른 영역은 개색희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이 지역 연고와 상관이 깊다면,.... 다시 말해서 ‘신림 살아요’ !! 라고 할 때, 신림에 만약에 20억짜리 200평 아파트에 산다(그런 게 있다고 치고) 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사는 위치로 신분을 감 잡는다.

노무현 정권 재개발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터지면서, 매수세가 가라앉자 노무현 정권 설계의 문제가 드러났다.

 

부동산 이론에서 개발은 주민교체를 말한다. 주민은 계속 눌러살고 싶어한다. 그리고는 땅값만 상승을 원한다. 그런데, 주민교체로 친다한들..... 그 지역의 꼬진 특성인데, 지역이란 꼬짐의 가치를 감수하고 얼마나 부자들이 들어오겠는가?

 

또, 꼬진 지역에서 다소 윗 레벨의 수준으로 집을 짓지 않으면 어디서 건설 비용을 뽑아 내겠는가? 새로 지어진 집이 헌집보다는 비싸야 한다. 비싼 만큼 거주지는 안 팔린다. 외부인은 지역주민 가치로 안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5세훈 서울시장 때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바건숭이 되자 일본 민주당 흉내내면서 다 엎는다고 했다. 그때 이론대로라면 엎어야 했다.

 

그런데, 다시 선물 정책으로 돌아섰다.

 

도시 재생이건 재개발이건 결과는 똑같다.

 

그 지역의 매수세가 견뎌내기에는 대단히 비싼 집을 지을 것이고, 외부인사가 오기에는 그 지역의 뿌리 깊은 좃된 이미지 때문에 장애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국개에서 별 무리 없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7-8년 뒤에 청문회 꺼리로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도 빚어질 무수한 비리 정치인을 안 만들면, 그게 우리 국개일까?

 

한마디로 지어지는 주택은 전통적 좌파 투표층 지역에서 집주인들에 선물은 되겠지만, 그 선물은 고스란히 차기정부에 돌려질 폭탄이 될 가능성이 99%다.

 

과연, 꼬진 지역에 개발행위로 해당 지역이 견뎌내기에 어려운 1.5~2배 지가로 올릴 경우 어떤 일이 빚어질까?

 

개발행위는 연쇄적으로 지역의 상가자산가치를 동반상승시킨다.

 

개발은 주택지가 상승이 아니라 인접지 상가의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상승시킨다.

 

원래, 집은 지역에 일자리 가진 사람이 사는 방이다. 베드 타운 제외 그러하다. 그러면 지역에 일자리와 연결된다.

 

그러면, 그 개발이익은 지역 민생 경제를 폭망시키고 얻는 상승이다. 지역 민생경제 폭망 댓가를 전제로, 개발지역 집가격을 올린다. 그 파이를 정치인과 지방자치가 먹으면서, 동시에 노무현 정부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을 건설케 하며 무수한 행동대원을 심을 수 있다.

 

이건 정책적으로 ‘호객님’ 낚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저금리 시대 종결을 선언했다. 이 추세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본다.

 

토건세력의 목적은 내로남불이 표준이다.

 

땅의 무단형질변경한 사람은 내로남불..... 자신이 하는 형질변경은 그린벨트 파괴 아니다. 남들은 파괴.

 

주택 건설업자도 마찬가지. 자신이 지으면 무조건 100% 분양.

 

자신이 사는 주택은 무조건.....

 

이런 구조인데, 최종 폭탄은 나중에 호객에게 안기는 구조.

 

 

정치 유튜버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특히, 장롱 중개업 우익들의 평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