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녀들을 인민재판 하려는 민변(民辯)의 正體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左派세력 가운데 법조계 종사자들의 결집체로 그동안 ❶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❷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❸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❹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❺천안함 의혹 제기 ❻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민변은 단체 창립(1988년) 이후 줄곧 左派단체 및 左派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민변의 주요 활동은 무엇보다도 국보법 폐지 투쟁이다. 민변은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왔다.

 

민변은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단체는 2010년 9월17일 참여연대와 함께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 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왕재산은 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지도했던 북한의 對南공작조직 225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남한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2011년 8월25일 공안당국이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민변은 국보법폐지연대를 통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안당국의 수사결과 지하당 왕재산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 인천광역시에 행정기관, 軍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 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민변 조직도/출처: 민변 홈페이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으로 대거 활동했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사건, 김상곤 前 경기도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 등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김칠준 변호사 이외에 공동변호인단에는 이정희(前 민변 사무차장) 前 통진당 대표, 심재환(前 민변 통일위원장) 변호사, 이재정(前 민변 사무차장) 변호사, 천낙붕(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설창일(前 통진당 중앙당기위원장) 변호사 등이 활동 중이다. 정희 前 대표의 주장 가운데 공안당국이 이념적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25전쟁 南侵여부 답변거부: “(6.25전쟁이)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 (2010년 8월4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

 

1. 북한체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18대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발언하던 중 ‘남쪽 정부’라고 언급했다가 ‘대한민국 정부’로 정정. (2012년 12월4일)

 

2. 利敵단체 범민련 활동 옹호: “2000년대에 들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는 길에서도 범민련의 깃발은 언제나 가장 힘차게 휘날렸습니다. 시련과 난관을 뚫고 통일운동을 개척해온 범민련의 정신과 함께 저희 진보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국통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2011년 12월17일, 범민련 결성 22주년 기념식 축사)

 

3. 연평도 포격 정부책임: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 대결로 생겨나는 것은 비극뿐이다.” (2010년 11월24일, 이정희 트위터)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성균관대 재학시절인 1981년 5월 교내에서 불온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심 변호사는 2003년 11월 당시 KAL858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PD수첩’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라며 조작설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심 변호사는 2012년 9월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