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뉴데일리). 사진과 수사, 사실오인, 오씨팔은 사기극이다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12.12는 대통령 사후 재가로 범죄 성립 안돼”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5/01/ART46336.html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5.18 30주년을 앞두고 법학자 조문숙씨가 “5.18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공 인사 16인에 대한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은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사태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규정. 이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내 대다수 법학자들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사실상 검사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제84조'라고 주장하였는데, 조씨는 2009년 여름에 펴낸 ‘식인(食人)’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헌법 제 84조가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국회는 올 3월 24일에 5.18특별법에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부분을 슬쩍 삭제해버렸다. 이에 대해 조씨는 '얼음송곳이 녹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라는 책을 새롭게 내놨다. 이 책에서 법원의 판결문과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와 정승화,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일련의 전두환 재판이 의도적인 틀에 맞춰진 것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이 “5.18 30주년을 맞아 5.18사태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13년 전의 5공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0년 전 사건을 18년이 흐른 뒤에 꺼내어 새롭게 심판했습니다.” 
조씨는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30년 프로젝트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대한 연구 성과”라고 소개했다. 
한국에는 여러 건의 소급입법이 존재하는데, 5.18특별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사건 및 5.18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소급입법이라는 것. 전 세계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사법 분야의 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법률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기속되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밝히면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5.18특별법을 적용했습니다.”

조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위헌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판 자체에도 법치국가원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국가는 당사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고, 당해 판결과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이 책에서 61가지 재심 포인트를 공개했다. 
조 씨는 “5.18 재판이 있던 날부터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얻었고, 법원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조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헌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조문을 지금까지와 달리 해석하면 헌법을 개정한 것과 같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따르지 않다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자 대법원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며 환호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조씨는 “5.18특별법은 소급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이라고 했다. 당시 정권과 군중의 편에 서서 "소급입법도 합헌이다",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예외가 있다"고 했던 재판관과 교수와 학자들이 펼쳤던 주장들을 소개하며 그 논리적 오류를 낱낱이 지적했다. 소급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대금지'라는 것이다.

조씨는 또 대법원이 5.18 내란죄를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이라고 하면서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20개의 판시사항 중 제17번에서 ‘내란죄는 상태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볼 때 5.18내란 행위는 1980년 5월 17일에 기수(범죄가 완성되는 것)에 이르렀고 공소시효는 그 때로부터 진행되어서 1995년 5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법원은 1997년에 15인의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했는데, 공소권 없는 기소사건에 대한 이 재판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조씨는 이어 “대법원이 5.18사건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나중에 말로 승낙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12.12사건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불과 몇 시간 후에 문서로 승낙했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동일한 판결문 내에서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책에서 12.12가 대통령의 사후재가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과 이 사건의 혐의가 '군사반란죄'가 아니라 단지 '불법체포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고 법원이 국회의 입법과 헌재결정을 바탕으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했다”며 “5.18특별법과 전두환 재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사라졌고, 소급효를 지닌 법률과 그러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재산을 박탈당하고 있다. 법치주의 훼손과 소급입법의 문제는 12.12와 5.18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아래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3권분립 원칙'이 훼손되었다. 대법원은 헌재에게 판결을 취소당했고, 국회는 헌재에서 변형결정만 나와도 서둘러 법을 고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3권이 아니며 소극적 임무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회복됩니다.” 
조씨는 “그 시작이 바로 전두환 재판의 재심과 5.18특별법 폐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증명: 1997년의 대법원 5.18판결문, 사실오인 투성이

사법부는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을 신성불가침으로 성역화 해왔지만 그것은 여러 개의 기초사실들을 오인한 흠결 뭉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5.18재판으로 인해 이 국가에 치욕을 안겨주었고, 대한민국 운명에 결정적인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오인을 범한 판결문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해당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1997년의 대법원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마디로 두 개의 재판 모두 다 정치재판 이념재판을 한 것입니다.  

전두환 시대의 사법부는 김대중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황일지에 기록돼 있는 자료들(증1,2)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증1, 92-93쪽, 증2의 53-64쪽)을 웅변해주고 있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김대중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김영삼 시대의 사법부는 오직 전두환 등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위 상황일지 1,2에 기록돼 있는 자료들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두환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데 필요한 자료들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1997년 4월 17일 선고된 5.18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가지 ‘사실오인’을 범하였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내용들  

사실오인 1) 세계최정상급 특수 맥가이버(못할 것이 없는 기술과 능력의 소유자를 의미) 능력을 가진 대학생이 광주에 600명씩이나 있었다고 사실오인을 하였으며, 그들이 수행한 작전내용들이 이스라엘 특공대의 실적보다 더 높은 것들이었는데도 이를 광주대학생들이 5.17계엄에 공분하여 즉흥적으로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라고 사실오인하였습니다.  

증1의 92쪽에는 “시위대 300명이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감히 대학생들이 정규사단을 기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차량대열을 마주한 군납업체 사람들이 놀라서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28대(증376쪽)에 열쇠를 꽂아주었습니다. 증1의 93쪽에는 5월 21일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이 공장에 합류하여 도합 600명이 집결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증2의 53-64쪽에는 이 600명이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44개 무기고를 부수고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 증2는 5월 21일, 각 시간대별로 털린 무기고 이름과 무기별 수량만 12쪽에 걸쳐 지루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지만원은 이 12쪽에 산만하게 나열만 되어 있는 기록에서 1) 무기고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분산돼 있었다는 사실, 2)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38개 무기고가 털렸다는 사실 3) 증4의 35-37쪽에는 38개 무기고 이외에 6개 무기고가 더 나열돼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냈습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4시간 만에 털렸고, 그 양이 총기인 경우만 해도 5,403정인 것으로 집계하였습니다(증3의 375쪽). 

증1은 이 기록에 대해 20여개의 무기고에 해당하는 것들만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으로 기록해 놓있습니다. 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했습니다. 증2의 안기부 보고서 역시 괄목할만한 정보를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총기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증1의 101쪽).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으로 제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많은 매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보도를 했지만 가장 확실한 정보는 조립돼 있는 폭탄을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김창길 등 일부 학생들의 보호를 받아 목숨을 걸고 도청으로 들어가 폭탄을 해체한 배승일 문관의 증언보도입니다(증5). ‘시민군’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도청에 가져다 2,100발의 폭탄으로 제조해 놓았습니다(증5). 

당시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라 400명에 가까운 운전수 더구나 신형장갑차를 4대씩이나 몰 수 있는 운전수를 즉흥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4,000여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증1의 103-105) 계엄군을 시외곽으로 몰아내고 21일 밤에 교도소를 5회나 공격했습니다(증1의 91쪽, 증3의 136-137쪽). 이런 작전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6-97년의 재판부는 이 작전을 시민군이 수행한 가벼운 작전인 것으로 사실오인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대학생은 없습니다.  

사실오인 2) “서슬 퍼런 계엄령이 선포되어 모든 운동권과 학생들이 다 꼭꼭 숨어 있을 때에, 광주에만은 만능 맥가이버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600명씩이나 있었다고 오인하였습니다.  

증6은 2006년에 발간되었지만 여기에는 일부만 발췌합니다. 여기에는 5.18의 두 영웅이자 운동권 주동자인 윤한봉과 정동년의 증언이 있습니다. 윤한봉은 역할보다 허명이 높은 자로 인식될 수 있는 증언들입니다. 정동녕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지만 5.18 직전에 여기 저기로 숨어 다니기에 바빴고, 1년 후에 미국으로 밀항한 자로 자술증언돼 있습니다. 김대중으로부터 500만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정동년은 5월 17일 밤중에 체포돼 갔습니다.  

증7(2002)에는 5.18최상의 주동자들인 정상용, 허규정, 박남선의 자술 증언록이 수록돼있고, 여기에서는 이 3인에 대한 자료만 발췌하였습니다. 줄을 친 부분들을 요약하면 도청은  5월 23일까지 '시민군본부'(주:북한군)에 의해 통제되었고, 그들은 5월 24일에야 비로소 도청에 들어갔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청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조직화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부터 전국은 계엄령 확대선포와 폭넓은 예비검속으로 인해 전국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운동권일수록 숨을 곳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증6 및 7에 잘 묘사돼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서울지역에 비해 시위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학생운동권 지도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축산학과 학생회장인 윤한봉, 38세의 복학생 정동년, 5.18의 영웅이라는 윤상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관현과 윤한봉은 5월 17일 밤부터 도망을 다니며 광주사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정동년은 5월 17일 자정에 체포됐고, 윤상원은 5월 21일까지도 숨어 있다가(증7의 68쪽) 5월 24일 오전까지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했건 북한세력이 안개 같이 사라진 이후 어슬렁거리며 도청에 들어가 5월 25일과 26일,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엄령의 선포로 당국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았던 모든 학생과 젊은이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에서만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대학생들이 600명씩이나 뭉쳐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 판검사들이 사실오인을 주도한 것입니다. 이 600명 작전은 신출귀몰하다는 이스라엘 특공대의 엔테베 작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난도의 작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검찰과 판사들은 이러한 고난도 작전을 광주의 대학생 600명이 수행한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판사들이 군사부분에 대해 군사전문가를 제치고 그들의 상식만을 가지고 가볍게 재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과 판사들이 북한의 침략작전을 숭고한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사실오인 3) 5월 18일 오진 9시경, 가방에 돌을 넣어 감히 계엄군 집결지를 찾아가 7명의 공수대원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원보다 더 빨리 달아나 광주 도심 파출소들을 불태워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시민들에 준비된 공작용 유언비어를 살포한 250명의 날래고 대담한 학생들이 광주학생들이라고 오인하였습니다. (증1의 58쪽)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무시무시한 계엄령 선포로 모두 숨죽이고 숨어지냈으며 2사람 이상이 몰려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만은 대핵생 250여명이 감히 계엄군 집결지인 전남대를 찾아가 가방 속에 숨겨간 돌멩이로 공격을 하여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아나 도심의 파출소들을 불태우거나 파괴하여 시민들을 끌어 모으고, 준비된 유언비어들을 살포하였습니다. 이런 고도의 백병전 능력과 자신감을 가진 대학생, 도심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끌어 모인 후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준비된 공작 능력을 가진 대학생들이 광주에 250명이 몰려다닌 것이 증1의 57-59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김영삼 시대의 판검사들은 이 250명을 전날에 선포된 5.17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결집된 시위대라 오인하였습니다.  

사실오인 4) 감히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을 탐지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몽둥이를 들고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직행한 300명의 날래고 조직화된 시위대가 광주학생들인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증1의 92-93쪽) 

언제부터 광주 대학생들이 이렇게 엄청난 극비정보 수집능력,  백병전 능력, 운전능력, 정규군을 몽둥이 하나로 기습할 생각을 하는 배짱들을 가지고있었으며, 이런 맥가이버 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당시 300명씩이나 몰려다닐 수 있었습니까?   

사실오인 5) 재판부는 위 600명을 광주학생 시위대인 것으로 오인하고 시위대에 대해서는 헌법수호세력으로 오인했고, 이를 진압한 신군부를 국가반역자들로 사실오인 하였습니다.  

5.18사태가 종료되었을 때 주동자들이라고 잡혀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328명입니다(증3의 354-367). 여기에는 처벌자 명단이 있고, 나이와 직업이 기록돼 있습니다. 넝마주이, 구두닦이, 껌팔이, 목공, 석공, 자개공, 구두공, 식당종업원 등 59개 직종에 걸친 10-20대의 최하층 계급들입니다. 증6,7에서 여러 증언자들이 증언했듯이 “개념없는 뜨내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증6,7의 증언자들 모두와 재판에서 유l죄선고를 받았던 328명 대부분이 5월 25일 이후 도청에 들어가 우쭐대다가 잡힌 10-20대 부나비들이었습니다. 

이들 328명 중에 5월 21일의 빛나는 작전을 기획하고 감당할 자가 단 한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지로 5.18유공자들 중 5월 21일 작전을 주도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며 엄청난 포상금과 연금과 수많은 공짜들을 제공해주는 마당에 5월 21일 참가자들은 어째서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동자라고 잡힌 자들 중 대학생은 5월 25-27일 도청에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 하던 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오인 6)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 116명 중 70%-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기고로부터 탈취한 카빈총 등에 의해 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계엄군이 쏜 것으로 사실 오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M16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증2의 96-103쪽-70%, 증3의 131쪽-75%)  

광주사람들조차 이 600명을 ‘시민군’이라 부르기도 했고  ‘연고대생600명’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쏘았다는 것은 광주의 치욕입니다.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쏘아놓고, 또는 황해도 신천박물관이 미군을 증오하도록 모략한 방법에 따라 몽둥이, 톱 등의 흉기로 처참하게 살해해놓고 이를 계엄군의 소행이라고 모략함으로써,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했고, 여기에 더하여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느니, 여성들을 농락한 후 유방을 도려냈다느니 하는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흑색 공작들은 전쟁 매니어들의 전문공작에 속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모인 일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 못됩니다. 
 

                                                     증거자료 

증1: “5.18광련사건 수사결과”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국방바검찰부 
증2.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1985.5. 국가안전기획부 
증3. “계엄사(戒嚴史)-1026사태와 국난극복-” 1982.3.15. 육군본부 
증4. “광주의 분노” 1985.5.28. 조선로동당출판사 
증5. 배승일씨 광주진압유공 오명벗고 명예회복 
증6. “5.18의 기억과 역사2” 2006.2. 5.18기념재단 
증7. “5.18항쟁 증언자료집 I, 2002.12.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6.4.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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