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검찰 집단주의' 문제






집단의 우두머리인 총장 호위무사  ▼

집단의 우두머리인 총장에 대해 자신이 호위무사라고 공표하며 사표를 던진 검사.png


[앵커]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서 다시 한번 검찰의 집단주의, 끼리문화, 스폰서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술집 출입을 확인했지만, 무슨 돈으로, 누구와 어떻게 갔는지는 밝히지 않고 묻었습니다.



문제점을 윤우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다며 야당까지 찬사를 늘어놓던 채동욱 총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팀은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상철 / 법무부 대변인


"채 총장은 임 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임씨가 운영한 카페는 고급술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곳을 후배들과 자주 드나들었다는 데서 돈이 어디서 나왔을지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벤츠여검사, 스폰서 검사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개혁에 착수한 검찰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녹취] 신혜식 / 독립신문 대표
"기소독점과 막강한 권력,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 또 후배들을 다독거리려 하는 선배 이런 사이에서 나오는 스폰서. 나쁜 문화죠."

국민과 국가가 부여한 준사법 권한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생각하다보니 검찰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가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집단의 우두머리인 총장에 대해 자신이 호위무사라고 공표하며 사표를 던진 검사가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를 대변합니다.

법무부 역시 진상규명 후 감찰에 착수해 징계하지 않고,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도 제 식구 감싸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검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8/20130928901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