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그냥
신규 매수자 중에서 실거래가 10억 이상 신규매수자 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부과 하겠다고 하면 바로 잡힘,
엄청 간단함

아파트 신규 매수자 10억 이상 실거래가 재산세 부과하면 끝임

이렇게 간단한걸
과세표준 신규 10억 이상 실거래가부터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면 아주 간단함

10억 이상 주고 산 사람들
10억 이상 있으니까
10억 이상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명분도 충분함

돈 없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 실거래가 아파트 매수할 정도면
10억에 대한 재산세도 낼수 있는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냐?
실거래가 10억 아파트가
과세표준이 5억도 안 하고,
재산세를 5억도 안하는걸 기준으로 내고 있음
그래서 전세계에서 제일 낮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