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쁜 사람들을 위한 세 줄 요약

1. 2008년 330억 달러 예산으로 시작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 18년 동안 약 150억 달러를

쓰고도 선로 하나 못 깐 채 예상 사업비만 최대 2310억 달러(약 320조 원)로 7배 가까이 폭등

2. 연방 지원금을 제때 쓰려고 대도시가 아닌 시골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가

토지 수용 소송 수백 건과 80개 기관이 얽힌 인허가 지옥에 빠졌고, 설계변경과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만 65억 달러를 날림.

3. 감사에서는 퍼스트 클래스와 나이트클럽 등에 사용된 부적절한 출장비가 적발됐고,

당국은 비용을 줄이겠다며 대부분의 구간을 단선으로 축소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 이대로라면 2027년 12월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

1. 18년 동안 20조 원 태웠는데 깔린 선로가 0km??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시속 220마일(약 354km)로 달리는 고속열차로 연결하고

향후 북쪽으로는 새크라멘토, 남쪽으로는 샌디에이고까지 확장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내걸엇다고함;;;

자동차로 막히지 않고 달려도 6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3시간 이내로 단축해 항공기와 자동차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결국 2008년 주민투표를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미국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주민투표 이후 무려 18년이 흐른 지금,

약 150억 달러(20조 원 이상)를 투입하고도 실제 고속열차가 달릴 철도 선로는 단 한 뼘도 깔리지 않은 상태

초기 사업계획서에서 330억 달러로 추산했던 총사업비는 현재 약 1260억 달러에서 최악의 경우

2310억 달러(약 320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중 ㅋㅋㅋㅋㅋㅋ

처음 약속했던 예산의 무려 7배 ㅋㅋㅋㅋㅋ

현재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캘리포니아 내륙 센트럴밸리의 머세드와

베이커스필드를 연결하는 구간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가교 등 구조물 66개를 완공했고 올해 2월에는 150에이커 규모의 철도 자재 물류기지를 완공

철도청은 올해 말부터 첫 선로를 깔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사업을 시작한 지 18년이 지나서야 선로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상황zㅋㅋㅋㅋㅋㅋㅋ

2. 대도시 놔두고 허허벌판 시골부터 파서 ㅈㄴ 커진 스노우볼 ㅋㅋㅋㅋ

세계은행 철도 고문과 미국 교통부 고위직을 거치고 암트랙 초기 개발에도 참여했던

철도 전문가 루 톰슨 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동료검토그룹에서 15년간 위원으로 활동했고

그중 12년 동안 위원장을 맡아 이 사업을 감시해 온 인물인데

그놈이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이 프로젝트는 이미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고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림.

"철도청이 약속한 예산과 일정으로는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조차 완공할 수 없음"

그 이후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도 없음 ㅋㅋㅋ

개 ㅈ됨

이게 시발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애초에 철도청이 사람이 많이 사는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부터

시작하는 대신 인구가 적은 센트럴밸리 한복판부터 삽을 뜬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

물론 사정은 있는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에서

일자리를 빠르게 만들겠다고 법통해서 25억 달러, 2010년 추가로 9억 2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엄격한 지출 마감 기한을 걸어버림

결국 철도청은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토지 확보나 각종 인허가,

공사 준비조차 제대로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착공하기 쉬워 보이는 시골부터 공사를 밀어붙여버렸고,..

당장 돈을 쓰기 위해 시작한 공사가, 결과적으로 돈을 끝없이 잡아먹는 구조로 바뀌어버림...

3. 땅 주인 소송전 수백 건에 관개수로 하나 못 옮겨서 날린 피 같은 세금 9조

마감 기한에 쫓겨 토지 수용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대가는...

센트럴밸리 구간에서만 2200개 이상의 토지 구획을 확보해야 했고 , 지역 토지 소유주들과 수백 건의 토지 수용 소송이 벌어지면서 공사가 끝없이 지연되기 시작

심지어 지역 법원이 관련 소송으로 과부하에 걸릴 정도였는데, 문제는 토지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으니.,,.

걍 상황이 안봐도 뻔한 상태 ㅋㅋㅋ

캘리포니아의 복잡하고 분권화된 행정 시스템 때문에 철도청은 연방기관 5곳, 주 정부 부처 8곳, 시 6곳, 카운티 5곳, 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업체 31곳,

준정부기관 22곳, 화물철도 회사 3곳 등 무려 80개의 개별 기관과 일일이 협상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 에 빠짐....

실제로 센트럴밸리의 한 관개수로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업체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고,

이 때문에 불과 400피트(약 120m) 길이의 교량 구간조차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채 공사가 막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함ㅋㅋㅋ

가스관이나 전선 하나 옮기는 데에도 여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그동안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시공사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대기하면서도 계속 비용을 청구

결국 이런 일정 지연과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만 무려 65억 달러(약 9조 원)가 넘는 것으로 집계됨 ㅋㅋㅋㅋ

올해에는 단일 시공사 한 곳에 최대 5억 37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까지 ㅋㅋㅋ

선로도 못 깔았는데, 땅을 사고 시설을 옮기고 공사를 기다리는 데에만 수조 원이 증발

4. 세금으로 나이트 클럽까지

앞으로 머세드와 베이커스필드 연장 구간에서만 500개 이상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LA와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하려면 수천 개의 토지를 더 수용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는

3개의 거대한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 라는 물리적 끝판왕까지 기다리고 있음....

총사업비가 최악의 경우 231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도청은 비용을 줄이겠다며 최적화 계획을 들고나옴...

내용이 가관인데, 머세드와 베이커스필드의 역을 도심에서 외곽으로 옮기고

두 도시를 잇는 구간 대부분을 복선이 아닌 단선 철도로 축소 하는 방안이 포함...

쉽게 말해서 두 열차가 양방향으로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복선 대신

하나의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

당장의 건설비를 아껴보겠다는 것

다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열차 운행 횟수와 수송 능력에 제약을 줄 수 있는거라 또 문제임

이 와중에 외부 컨설턴트들의 출장비 사용 내역까지 논란이 터짐.

프로젝트 감찰관실의 감사 결과, 외부 컨설턴트들에게 지급된 출장비 중

약 54만 3400달러(약 7억 5000만 원)가 계약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지출로 확인됨 ㅋㅋㅋ

저 비용에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은 물론,

시가 라운지와 나이트클럽 관련 지출까지 있었다고...

결국 계약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철도청 이사회가 CEO의 단독 계약 승인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하는 촌극이 벌어짐;;

.

20조 원 넘게 쓰고 선로는 아직 0km인데,

일부 컨설턴트들은 퍼스트 클래스와 나이트클럽을 이용하다 논란터짐 ㅋㅋㅋ

5. 320조짜리 매몰비용 딜레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돈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약 4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는 조치에 나서면서 프로젝트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짐

감찰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추가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빠르면

2027년 12월에 가용 자금이 바닥날 수 있는 상황 이며,

현재 추진 중인 머세드~베이커스필드 구간조차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이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중단에 맞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입에서 2045년까지 매년 10억 달러를 고속철도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있고

주지사는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며새로운 자금 조달 가능성을 강조하는 중 ㅋㅋㅋ

아무리 매년 10억 달러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필요한 자금이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지 ㅅㅂ

결국 루 톰슨 전 위원장의 지적처럼 센트럴밸리 밖으로 노선을 확장할 돈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정작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지 못하는 거대한 미완성 철도만 남는 상황이 만들어짐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여론도 ㅈㄴ 웃김

주민 절반 이상이 이 고속철도가 애초에 계획했던 모습대로 완공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약 3분의 2는 교통체증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중...

결국 이미 투입한 막대한 세금을 생각하면 지금 와서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추진하자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전형적인 매몰비용 딜레마에 빠져버림..

당초 예산의 7배에 달하는 2310억 달러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와중에

당장 2027년 말 자금난까지 우려되고 있는 중

물론 교량과 고가교 등 실제로 완공된 구조물도 있는 만큼

그동안 쓴 돈이 전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20조와 18년의 시간생각하면 개 좆망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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