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경고에도...曺 탄핵·조작기소특검법 밀어붙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와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그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지도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오다 강행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당 지지율 하락 등 위기감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민심 이반의 결과임에도 거꾸로 가고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탄핵의 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김 대표가)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탄핵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이 주도해 온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 차원의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와 전문가 다수는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탄핵 사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국정감사 선서 거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는 대법관 임명 제청 서면 통보 등을 탄핵 사유로 꼽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서면 제청과 합의 과정 미이행은 헌법과 법률에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판결도 사법권의 고유 행사여서 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나, 판결과 재판 일정에 대한 불만은 정치적인 공방의 영역은 될 수 있으나
위헌, 위법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역시 3권 분립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과 마찬가지로 등등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다수의 해석이다. 민주당 원내에선 법적 명분이 약하고 중도층 이반을 우려해 탄핵에 신중한 기류도 있지만, 대표가 나서고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상황이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땐 민주당은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등 여러 사건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소 취소 조항을 두고 여론이 악화하고, 이 대통령이 처리 연기를 요청하면서 법안 처리를 유보해왔다.
이 대통령 요청으로 공소 취소권 조항은 삭제했으나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그 가능성을 남겨뒀다.

민주당의 두 사안 강행은 민심, 여론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내년 총선 전망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그 반대는 34%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 대표는 두 달 전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p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갈수록 하락, 지난주 최저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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