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인정 됐을때 최저 형량이 5년임.

판사가 더 내려주고 싶어도, 유죄를 인정 한 이상 5년 밑으로는 더 못내려줌.

검찰 구형 12년에서, 1심 선고 6년으로 절반 깍았으면 형량 적게 받은거임.

항소 해서 잘되야 5년임. 재수없으면 항소심에서 형량 더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