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 ​

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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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지금 군 구조 유지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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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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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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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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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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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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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며 “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