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구속피고인 법정구속율이 왜 높아진거냐? | 짤방/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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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

https://www.ilbe.com/view/11618021056

2026-07-08 05:56:16

요즘은 판사들이 사소한 경범죄수준도

징역3월. 징역6월 수준으로 형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데

왜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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