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은

예를들어 
간첩들이  간첩행위나 테러를 공모하는 증거를 잡았을떄나 
 실행했을떄 에만 처벌할수 있음 



그런데 

이 간첩들이 간첩 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 집회를 결성에  사람들을 포섭 하는 행위나 

자금 유통. 사상 전파. 딱봐도 북관련 인물인데도 단순 관광 등 

사전 여러활동 등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함 ㅋㅋ 




국가보안법은 사전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