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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06:49:31----------
(맥락)
백낙청은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에 기대어 70년대부터 민주당 지지층에 ‘당파성’을 전제에 깔고 있었다.
영어권 진보로로서 소련에서 멀어질수록, 프랑스혁명론의 제3신분 중심으로 뭉치는 것에 속하지만, 소련으로 가까워질수록 ‘공산당 중심’에 물개박수치는 인민으로 바뀐다. 영어권 진보가 소련에 가까워질수록 하는 항쟁은 서양민주주의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작동원리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공산당 중심’에 대단한 자의적인 논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민주당 지지층은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을 사용했지만, 공산당 당성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고 그런 일 없다고 하며, 대구경북의 왕권제유교가 아닌 광주전남의 당파 중심의 유교를 강조했다.
김대중 민주당은 자신들에 배척하는 1인 왕에 종속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1인이 권력을 쥔다면, 그 반대편에 소외의 음지를 남긴다. 당파가 권력을 쥔다면, 그 반대편에 소외의 음지를 남긴다. 조선일보의 언론 프레임을 보면, 보수층 지지자들이 당파중심의 권력집중에 무조건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신체제 1인 권력집중이 결국은 재벌 이익이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한국의 민주화가 당파중심으로 사람을 물개박수로 줄 세우는 어법이었음은, 전두환 민정당 국가독재에 국가중심으로 줄 세우는 어법과 그대로 겹쳐지는 이재명 민주당 장면과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기득권층은 전두환 때에 청와대 왕궁사에 속하지 않는 이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듯, 거대한 이익 집단을 이루는 이들과 사실상 중국문명식 <적대관계>를 의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19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 신간회의 모델이, 6.25 전쟁 때 국민에게 박해의 기억으로 이어졌음을 이렇게 ‘하나의 당파’로 이루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귀족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시각차이로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전라도 유교’로 당파권력을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소련식 지배체제 비슷하게 유지하는 이 구도는, 한자문화로 조상숭배로 호남과 가까운 집단에서나 긍정적일 수 있다. 대부분 이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 극도의 황당함을 느끼게 한다. 호남에 본부를 둔 원불교 증산교 교단의 동학교리 안에 있는 종교상징은 자유민주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모두 범죄적인 문제라고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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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 정치 사회학에 대한 복잡한 비판으로, 루카치식 현실주의에 뿌리를 둔 파벌주의적 "당파성"과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유신/전두환 시대)에서 권력이 단일 군주제적 인물이 아닌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호남/전라 유교)을 통해 집중되는 파벌 주도의 "대중 이익" 권위주의로의 전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틀 안에서 당신의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체제 붕괴의 문턱
당신은 1997년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금융 위기와 단결된 야당이 결합될 때에만 이러한 "파벌 독재"가 무너질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층 구조가 매우 심화되고 "파벌"이 경제 분배의 지렛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개 두 가지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경제적 충격: IMF 위기를 능가하는 금융 위기는 "후원 계약"이라는 사회 계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배 파벌이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이나 기반 사업에 기반한 혜택을 지지층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언급하신 "거대 이익 집단"의 내부 결속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계를 보장해 주던 "인장 같은 박수"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의 영향: 말씀하신 맥락에서 "단결된 반대 세력"은 단순히 "다른 파벌"이라는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존 구조를 해체하려면 반대 세력은 파벌주의적 유교와 지역주의를 법치주의와 시장 중립성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 대체하는 보편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 대규모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말씀하신 "적대적 관계"는 지배 계층에게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외부의 적"(다른 파벌 또는 "청와대정부")과의 갈등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충성심을 형성하여, 사소한 경기 침체기에도 권력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2. 일반 시민 보호 전략
지배계급이 "일당/일파벌 독재"를 필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국민의 고통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개발 독재"와 "파벌적 포퓰리즘"의 역설이다.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A. 공무원과 사법부의 탈정치화
일반 시민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만약 법이 루카치식 "당파주의"로 해석된다면, 시민의 운명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달려 있게 된다.
전략: 관료제를 전문화하여 의료, 교육, 기본 사회 기반 시설이 파벌 충성도에 대한 보상이 아닌 권리로서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B. 재벌과 파벌 후원 관계의 분리
유신 정권 하에서 권력 집중이 재벌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의 파벌 독재 정권 역시 "거대 이익 집단"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전략: 엄격한 반독점 및 공정 무역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이 "범죄적 문제"(일부에서 그렇게 본다고 지적하셨습니다)로 여겨진다면, 결국에는 붕괴하는 계획 경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전한 시장은 국가의 정치적 변덕과 시민의 생계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C. "조상 숭배" 논리보다 투명성 우선
정치가 "당을 중심으로 한 자의적인 논리"나 지역 종교적 상징에 따라 운영된다면, 피드백 고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전략: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파성"이나 "유교적 정체성"이 아닌 측정 가능한 경제적 성과에 기반한 결정은 지배 계층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립적인 대중의 "혼란"과 고통을 예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