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혈세 낭비한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함. 

이게 비슷한 법리로 대장동 판결에도 적용 가능함.

국민의 이익이 될 돈 수천억을 낭비한 이재명에게 배상책임 때릴 수 있음. 
본인이 뇌물을 직접 수수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혈세 낭비한 것이므로...

용인경전철은 대장동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대장동은 8000억원 규모.. 

그리고 전라도 새끼들 진짜 허황한 공사로 세금 낭비하는 거 다 구속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