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서민들중 법왜곡죄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정도로 증거가 확실하면 이미 다른 법으로 다 처벌함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최고위층 권력의 힘으로 찍어누르기 위해서 만든 법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