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 환영 (2025년 10월 29일, 경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경주에서 환영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린 국빈 방문이며, 양 정상은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처음 만난 이후 이루어진 두 번째 회담이다. 또한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이 동일 지도자를 두 번째로 국빈으로 맞이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역사적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기념하며,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발표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강점과 지속성을 반영한다.

  • 양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경제·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 투자를 환영했다.

  • 이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의 한국 투자(Approved Investments)가 포함된다.

  • 전략적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 2,000억 달러의 한국 투자도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내용:

  • 미국은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2025년 4월 2일 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수정됨)에 따라 15% 관세를 적용한다.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는 15%로 낮추며, 기존 FTA/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제약품,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에 대한 섹션 232 관세도 최대 15%를 적용하거나,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 특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제거될 계획이며, 여기에는 일반 의약품, 화학 전구체, 일부 항공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된다.

외환시장 안정

  •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시장 구매 없이 조달하도록 노력하며, 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정 요청 가능하며, 미국은 이를 선의로 검토한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전략적 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다.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1,500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를 환영하며, 양국은 이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주문(총 360억 달러)과 미국 내 항공산업 지원도 환영했다.

  • 「서울에서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전시회를 연다.

상호 무역 증진

  •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공통 목표를 인식했다.

  • 한국은 미국 차량 FMVSS 기준 준수 차량의 50,000대 한도를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의 문서 요구를 최소화한다.

  • 농산물 및 식품 수출 규제 완화, 바이오테크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육류·치즈 시장 접근 유지 등 협력.

  •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 차별 방지, 데이터 국경 간 전송 촉진.

  • 경쟁법 절차에서 변호사-고객 비밀 특권 인정 등 공정성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 노동권 강화, 강제노동 근절 협력.

  • 환경 보호 차이를 무역에 악영향 주지 않도록 협력.

경제적 번영 보호

  • 경제·국가 안보 정렬 강화, 공급망 안전 확보, 불공정·비시장 정책 대응, 투자 규제 강화 등 협력.

한미 동맹 현대화

  • 미국은 주한미군(USFK)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약속 재확인.

  • 핵 억제를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핵협의체(Nuclear Consultative Group) 협력 강화.

  • 한국 국방비 GDP 3.5% 증가 계획,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군 장비 구매,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 북한 대응 위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 방위산업 협력 확대.

  • 사이버·우주 분야 협력 확대, 군사 분야 AI 공동 개발.

한반도 및 지역 협력

  •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 촉구 및 국제적 의무 준수 요구.

  • 일본과 3국 협력 강화, 해양권익 준수, 대만해협 평화 유지.

해양 및 핵 협력 확대

  •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 및 확충,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환영.

  • 조선 워킹그룹 구성, 선박 유지·보수,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협력.

  • 미국 상업 선박 및 전투 준비 완료 군함 확대 계획, 한국 내 건조 가능성 포함.

  • 한미 123 협정 준수, 미국 법률 요구 사항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민간·해군 프로그램 지원.

  • 한국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연료 공급 등 관련 협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