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5-10-18 23:09:23
우리 말 쓰는 경제유튜브들이 정말 오독한다. 헨리 조지라고 말하면서, 흥부가 놀부꺼 가져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덧입힌다. 명분과 실제가 완전히 달라진다.
정말 진보적 사고는 수도권에서 자영업 대규모 붕괴를 초래하는 상가건물등의 건물의 가치 상승이 고율의 임대료로 가는 부분의 문제다.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게 ‘정상적인 진보적 사고’다.
영국 노동당원들도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일 수 있다. 영국 노동당원들도 영국 런던에 아파트 있을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부동산 보유했으니 범죄자란 의미로, 정부주도 atm행위에 당해야 하는 이유인지? 이게 문제다.
보수진영은 자유경제원 프레임으로 김대중 경제학이 뜰 수 밖에 없는 논리를 물고 있어야 하는 어떤 도그마가 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세금 방식이 ‘진보적’ 아니라 원색적 약탈주의 아닌가? 전라도 종족주의로 원색적 약탈주의를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보수진영은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의 명백한 허구성을 비판 못하는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 규제에 빠져 있다.
정말 쟁점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는게 아니라, 서울시내 대규모 자영업 붕괴를 초래한 건물의 임대료 고율 상승의 문제다. 이것의 해결이 진보적 사고다. 그런데, 진보적 사고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세금 atm이 목적이니, 엉뚱하게 갖다 붙인다. 또, 대부분의 높은 임대료를 만드는 상가건물은, 정치적으로 줄을 서서 어찌할 수 없어?
고율의 임대료는 건물주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자본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임대료 기반하여 얻는 몫에 관한한 .....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 이것이 재분배 효과의 진보적 사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