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
.
민주당의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석방)을 금지하죠.
그러나 이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
즉 판결 확정 후 15년 이내에 사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사형,무기징역)
형기(刑期)의 2/3를 복역하기 전에는 사면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사면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면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
국힘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내란 공범이라고 뒤집어씌운 후
사면 복권 감형마저 금지한다면 명백한 정치 보복이죠.
.
한편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