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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6:02:03
영어권 경제 유튜브를 보면, 세계의 대부분의 주요 나라에서 부채버블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부채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한국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버티는 게 최고의 선택만은 아닌 듯 하다. 주요 국가가 경제적 균형점을 찾으면, 세계 사회가 한 순간에 환율조정을 할 것이다. 그때에, 부채 유발로 버블 붕괴 막았다가 터지면, 더 가난해질 것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유신체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완벽하게 이해한다.
유신체제는 영남 왕권제 유교를 터잡은 권위주의 체제다. 박정희, 전두환등을 전 국토를 관장하는 1인 왕으로 설정하고, 이에 경제, 안보, 법치, 문화등을 모두 종속시키는 봉건제 체제다. 해외에 저가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원가관리를 해야하고, 원가관리를 위해 권위주의 정치가 지속돼야 했다.
문제의 핵심은 매우 심플하다.
㉮. 1인 왕을 강조할 때 그 직계 연고자의 이익이고,
㉯. 1인 왕을 배출하지 못한 쪽에 손해를 전가한다.
㉰. 1인 왕 배후에는 권위주의 정치에 이익을 보는 물량중심의 저임금 수출경제 기득권 세력이 있다.
유신체제는 공권력 남용이 법치에도 불가피, 경제에도 불가피, 문화에도 불가피 등등의 원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1인 왕을 강조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귀족층이 있었다.
유신체제에서 노동력 최대공급을 위해서 무속신앙으로 근로의욕회피를 막아왔다. 이제, 김대중체제는 유신체제에서 막았던 모든 것을 풀었다.
유신체제는 이런 식의 사회질서였다.
<1인 지도자> --<제후 귀족>---<사대부>---<평민>
김대중체제는 이렇게 바뀐다.
<1당 연합(제후귀족이 몸통, 바지 지도자)>---<민초 연합>--권력 밖 평민.
유신체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에서 배제된 야당 지지층에 부담이 전가 됐다.
김대중체제는 이런 방식이다.
㉮. 좌파 지도자를 믿는 국민들이 부채를 진다. → ㉯ 부채부담은 평민이고, 부채는 자본가 및 기득권집단의 자본계정에 잡힌다. → ㉰ 부채부담에 끼어진 평민(일반국민)의 문제는 농촌씨족두레 문제로 멀쩡한 일반인에 부담을 전가한다.
세계경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BUY NOW PAY LATER”
모든 매체의 합창에 서구 영어권 일반인들은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이것이 이제 임계점이 넘어섰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할부를 갚으면 쓸돈이 없다. 그 위에 트럼프정부에서는 전기료를 사회부담 아니라 그대로 민간에 정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인들이 부채를 지면서 소비를 늘렸다.] →[ 그 전제로 공급시설을 늘렸다]→ [소비자들이 과잉 부채로 넘어진다]
한국경제의 대부분의 시설은 세계적 과잉공급 문제에 노출돼 있다. 과거 IMF 때처럼 부도난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리는게 아니다. 그냥 부도일 것이다. 그러니, 한국사회 기득권층은 잘 버티다보면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요점을 밝히자.
1) 유신시대의 기득권층 이익 -- 공권력 남용에 기초된 반대측의 억압. 신분제의 하층민 억압 방법
2) 김대중체제의 기득권층의 이익 --- 조선시대 노비들 관리하는 노론들의 지배방법으로 씨족문화에 깔린 노비들의 환상으로 귀족이 전부 책임진다는 이미지를 연출하여 부채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그 이익은 귀족이 누린다. 신분제 하에서 하층민이 억울해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하층민을 털어먹는 약탈경제.
여기서, 본질적인 핵심쟁점이 나타난다.
<경제학자들이 반 성경적 인본주의 가치로 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실책을 했다. 그래서 버블경제의 절정을 만들었다.>
미국은 부채버블로 금융시장을 받치는 속에서, 부채로 시달리는 민간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나타난다.
여기서, 미국 민주당 경제유튜브를 보면 시장경제의 이면에 “백인 보수 계층”이 있다는 오래된 적개감 논리를 본다.
자유진영의 부채로 인한 경제적 잘못은 ‘성경적 경제’의 길이 잣대다. 시장경제는 부르주아 계급이 이끌었다. 부르주아 사회는 교환적 사고의 달인들의 문제다.
필자는 미국 달러 패권의 지속이 가장 높은 가능성, 그리고 EU가 주장하는 달러의 대안의 성공가능성을 그 다음으로 보고, 중국의 권력을 아예 배제한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진보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중국 혐오가 아니다. 오히려, 진보기독교층에 대하여 <니들은 조상숭배 종족신앙 모르고 여태까지 아는 체 한거야?> 할만하다.
유신시대 국정교육은 반대편 논리가 없었다.
이현희 교수 등이 민정당 정권 이데올로기가 됐으나, 반대편이 없다.
김대중체제인 이재명정부의 국가이념에도 반대편 논리가 없다.
최태성이는 강만길 세력 역사관의 연장이다. 유신체제와 달라진 점은 영남 내부의 전라도종족주의 세력을 제한적으로 낑겨준다는 점일 것이다.
1인 지도자에 줄 선 기득권자들은, 고문수사 등 공권력 남용에 외면했다.
1당독재에 줄 선 기득권자는, 부채경제로 인한 사회적 왜곡에 외면했다.
이익은 우리가 고통은 아랫것들이 나뉜다.
필자는 일베노인들에게도 ‘훈계를 해야 겠다’.
최태성이의 역사관과, 사쿠라 조갑제기자와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은 양 쪽 합쳐서 ‘부동산 부채왕국’의 기득권자 지배이념이다.
사쿠라 조갑제기자는 노무현 문재인 때 전부 가계부채로 올려버린 국민소득을 박정희 은덕으로 몰아갔다. 동시에, 문재인도 박정희 팔이, 이재명도 박정희 팔이. 지나놓고 보니, 박정희 이용사업회-이승만 이용사업회에서 좌우왔다갔다 기회주의 세력 ‘완팀’이 사실상 존재해왔다.
필자의 박정희 시대 서술은 서양인문학적 객관화
이승만 시대 서술도 서양인문학적 객관화.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도, 유튜브진영론 무시하고 무조건 객관적 서술을 중시했다.
조상숭배로 권력 인근에서 있었다는 고백으로 이승만 박정희와 통했다는 고백은, 김대중 민주당은 쳐발린 외부기억이고, 일반인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밥먹여줬냐? 등으로 나뉜다. 이는 양쪽에서 중국경전 논리로, 씨족중심의 상대화 불가능한 어법으로 나뉜다.
아임에프 기억하는 분들은 알지만, 해외에서 터지면 엔간하면 전부 그 문제가 수입된다. 그때는 동남아 국가의 문제가 한국에 안 올줄 알았다. 주요 선진국이 펑, 펑, 터지는데, 한국에 안 온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다.
첫 번째 쟁점. 일반인이 지배층에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부채공화국 유발을 고의로 했다는 책임을 묻는 경우다.
지배층은 전라도 노론독재 때 지배층 통제방식을 활용하여, 고의로 민간의 부채를 증가시켰다.
지배층은 노론독재 때 극도의 재정문란을 이용하여 정부재정의 무책임한 부채증가를 유도했다.
그리고, 권력에 편승한 문제는 사회의 구조악에 아무런 말도 못했고, 일반인은 이에 저항하기 힘들었다.
두 번째 쟁점, 1당독재 선민주의를 내세우며, 피해 호소인 전략이 나타날 것인가?
한국 부채공화국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전라도 세도가문 노론양반의 기법이다. 거의 100% 귀책사유로 동학 책임이요, 국힘이 영남동학파 20% 호남동학파 70% 교세구분으로 그 책임이 나뉜다. 이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한국보다는 오히려 못했던 해외 책임에 선량한 피해자 호소하는 일이 나타날 것인가?
세 번째 쟁점,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파는 ‘이완용/이재명’의 길을 갈 것인가?
네 번째 쟁점, 자본시장 붕괴에서, 긴축과 균형점 회복할 것인가?
- 자본시장 붕괴는 지방자치 단체 대부분의 파산으로 수렴하고, 대규모 해고를 수반할 것이다.
다섯 번째 쟁점, 김대중체제 30여년 관행이 모두 허구가 되고 박살이 날 때, 과연 잘못된 시스템 문제를 주장하는 사회개혁이 나올 것인가?
일본처럼 그때까지 정부를 믿어온 것의 환멸이, 시장에서 화폐퇴장의 장기간 지속으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 안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