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0%였는데 → 이제 자동차 등 일부 품목 15% 관세 부과
원래 없던 관세를 처음으로 맞음.
베트남·유럽은 40~50% → 15%로 '감소'. 우리는 '증가'.
미국 요구로 총 3,500억불+1,000억불 투자 약속
에너지 부문은 기존 수입분(250억불/년)의 4배 규모.
이게 기존 3,500억에 추가된 별도 항목으로 보임.
문제의 '리테인 90%'
수익 나도 90%는 미국 내 재투자 / 10%만 한국이 현금 회수 가능
손실 나면? 한국이 전액 날리는 구조
한국 돈으로 펀드 구성 → 미국이 운영, 수익 90%도 미국 몫
유럽·베트남 등 타국은 여러 나라가 공동 투자
부담 분산 + 리테인 비율도 낮거나 없음.
한국·일본만 단독으로 100조대 투자 + 최고 비율 리테인
요약: '한국 돈으로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고, 수익은 10%만 받으라'는 구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유리한 협상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