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lbe.com/view/11592407847#_enliple

 

행정권이 사법권의 능력을 능가해서

 

사법은 행위와 근거로 판결 하는거면

 

행정권은 행위 자체

 

즉 모션만 취해도 추측 처벌 ...

지금 필요한거긴 한데,

원래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 한건데 ㄷㄷㄷ

 

 

심지어,

심판내용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일처리 방식도 이해가능함.

 

3줄요약

1.이제 범죄연루기업은 하루만에 사라질수도?

2. 행위로 결론 가능 (인과관계 아님)

3.행정적 처벌의 사법보다 더 높음.

 

즉 법이 아니라 심기를 건드리면 사라짐 ㄷㄷㄷ

 

 

먼가 멋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