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소급효 제한 원칙]
.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금지하도록 추진한다는데요.
.
그러나 여기에도 소급처벌 금지가 적용돼야 합니다.
윤 통 사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므로
윤 통 사건을 이유로 사후입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박탈해선 안되죠.
.
특별법 제정 이후 벌어진 내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