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5-07-02 15:48:27
이명박 정부 때 부터 ‘대출규제 해제’ 만능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다. ‘규제해제’는 시장경제 같지만 ‘道敎’가 우선적으로 연결된다. 원불교(사탄교) 백낙청 촛불 세력들의 논리는 농민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농민항쟁도 ‘무속신앙’ 즉 도교에 뿌리를 둔다.
문재인 정부 경제학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학은?
문재인 경제학 빼기 경제민주화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학. (문재앙 정부 마지막 관료 변양균의 윤석열 정부 재취업)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학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학은?
윤석열 정부 경제학 더하기 경제민주화 (= 핵심지지층 직접 세금살포), 이재명 정부의 경제학.
이재명 정부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워딩 중에서, 박근혜 정부 줄푸세를 연상시킬 워딩이 꽤 많다. 이재명 정부는 박근혜 정부 스타일의 어법에서 경제민주화로서 직접적 코어 지지층에 ‘엽기적 현금살포’(경제민주화)를 덧 씌운 것 뿐이다.
뉴데일리는 데일리안에서 분가를 한 조선일보계열의 원로 기자께서 노무현 정부 기간에 세웠다. 이때에 보수의 경제학으로 알던 핵심이 사실은 김영삼계파의 경제철학이요, 김영삼계파의 경제철학은 그냥 <민주당의 경제학>이었다.
탄핵 당하고도 뉴데일리는 촛불 세력이 더욱 더 강해지는 자살골 정신을 경제해석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
보수의 경제학은 ‘동학 부동산 투기운동’같은 것을 초래하는 농민심리로서 무속신앙이 곧 시장경제의 ‘자유’가 맞나?
사쿠라 조갑제기자부터 ‘보수주의’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텅빈 개념’이 되도록, 보수주의와 자유민주에 대한 학문진흥이 씨말림 당하고 도륙을 당할 정도로 몰림당하여, 조갑제의 박정희 전기만 잘 팔리는 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다.
요즘 미국 공화당~민주당 양당의 대립구도는 ‘시장경제’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각을 확실히 보여준다. 한국은 동학 교단의 대구경북파와 광주전남파의 종족주의에 어설피 미국의 보수진보 이미지를 덧 씌운 아마추어리즘의 쑈(show)정치였다.
<보수주의>
① 서구의 시장경제 주체는 부르주아 계급이다.
② 부르주아계급은 국가형성 이전에 형성됐다.
③. 부르주아 계급 상호간의 법과 제도장치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군더더기로 본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미국 공화당의 긍정적인 시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진보주의>
①. 시장경제는 국민의 존엄성, 자유권, 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
②. 국민의 궐기가 중요하다.
③. 사회민주적 국민공동체 윤리가 중요하며, 그 속에 장애물인 부르주아 거대 기득권세력에 견제가 필요하다.
반면에, 한국의 보수주의와 한국의 진보주의는 텅빈 개념이 되고, 대구경북 동학파와 광주전남 동학파라는 부족주의를 미화하는 신화와 이데올로기로, 아무런 내용없는 개념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무속신앙적인 규제 해제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무속신앙=자유시장경제’라는 ‘미치광이 어법’으로 보수진영은 정주행 해왔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부채경제의 반성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에서 국채시장에서 붕괴가 나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 제레미 다이먼이 지적한다. 이 판국에서도 부채를 물쓰듯 해서 주택을 잡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논하고 있다.
노무현 때 이후 나타난 부동산에서 부채 레버리지 투자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진인 정도령이니까,
문재인이 진인 정도령이니까,
이재명이 진인 정도령이니까,
그렇게 정부 정책을 묻지마 맹신해버리고, 이분들이 부채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자신들은 물쓰듯 부채 레버리지 투자를 하여 이익만 보자는 발상이 깔려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 기본인 김대중경제학은 ‘진보적 경제학’ 자체가 아니다.
진보경제학은 2000년 이후 산물이다. 그 이전에 무슨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연구가 있었나? 동학신앙으로 승자 부족이 패자 부족을 약탈하는 동학 씨족주의에 경제원리를 덧 씌운다.
동학원리로 공산혁명(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무속신앙을 통한 전라도유교로 설명하는 공식은, 결국 한 무리의 기득권연합을 위해서 미래세대들을 꾸준히 털어먹는 공식의 반복으로 나타난다.
보수주의 경제학이 자유진영에서 구약의 제사장에서 신약의 사도그룹에 흐르는 주체들의 권력화와 이어졌다면, 진보의 경제학은 유럽 교회에서 사도행전적 고대 초대 교회 공동체와 깊은 상관이 있다.
반면에, 한국의 김대중경제학은 천도교 종족주의로 스탈린주의를 복사붙임하는게 원본인데, 지금은 원불교 종족주의로 스탈린~모택동주의 복사붙임으로 나아간다.
“프로”냐 “아마튜어”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광주전남 동학 기득권층에 선물살포 폭탄을 할 때, 이 과정을 정면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는 시늉만으로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문재앙 경제학 빼기 경제민주화는 윤석열 정부 경제학, 윤석열 경제학 더하기 경제민주화는 이재명 정부 경제학으로 논하는 한국정치 관행 자체가 문제다.
즉, 김대중경제학을 광주일고 조선일보와 뉴데일리가 써주는 한에서, 호남으로 기운 운동장에 보수국민과 국민의 힘은 위태롭게 놓여지는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무속신앙에 젖은 백성은 생각을 안한다.
어느 경제유튜브 채널에서 자기는 신용카드로 돈 얼마 쓰는지 모른다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멍청한) 기자유튜버를 본다. 과연, 무속신앙과 경제학의 연결이 맞았나? 이혼숙려캠프라는 jtbc의 인기예능을 보면, 모든 가정이 전부 박살났음을 보여준다.
보수주의는 무속주의인가?
필자는 ‘당파’와 ‘진리’에서 진리의 편을 들어왔다. 진리가 없는 당파인데 조선시대 관행으로 편들라는 것은, 필자가 노예임을 자백하는 굴욕을 전제한다.
진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다.
뉴데일리 측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를 세운 이들이 꽂아넣고, 쭉 현재까지 이어진 논리를 썼는데 어쩌라고?
필자는 답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한번도 안 쉬고 경제원론 기준으로 반박한 민심 외면은 왜 하는것인데?
유신체제 유신경제학도 국민이 반대할수록 관료들은 유신경제학 벗어나면 죽어요! 하듯 집착했다.
유신경제학은 1인 독재 이데올로기다.
김대중경제학은 경제학 이전에 1당독재 이데올로기 기능이다. 탄핵을 당하도, 상황 파악이 안된다. 1당독재라고 말은 쓰면서 분석을 못한다. 분석하는 주체를 등판자체를 못 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