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영삼 정권을 세운 동학 할아버지들은 ‘중국식-북한식 만장일치’가 좋아서 ‘아시아주의’를 취했나? -헌법재판소 ‘만장일치’타령은 90년대의 20대에 사기당한 민주화 의미
 
 

87년 6월 항쟁 및 유신체제 해체는 영남 유교에 깔린 대구경북 동학귀족 자의적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그러면, ‘원불교’(사탄교)에 깔린 호남동학 귀족연합 자의적 이기주의는 ‘금테두른’ 엔젤인가? “손바닥 뒤집기”가 이런 수준이라면 문제다.
 
유신체제는 헌법 총강(일본헌법 덴노) 부분으로 박정희, 전두환 신성화했다. 김대중 체제에서 ‘사쿠라 10단’ 조갑제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체사사상 서술에서 반동분자 척결 영역으로 서술한다. 사쿠라 10단 조갑제에게 윤석열을 낙인찍는 의미는, 유신시대가 1인 지도자였다면 김대중체제는 ‘당파’를 높이는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지인(오랑캐)이라는 의미다.
 
이는 동의를 받았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았을 조짐은 널리고 널렸는데, 지역주택조합사기극처럼 계약 당시에 지금 현재와 같은 관찰력이었다면 그때부터 이 짓하려고 했다는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민족해방”이란 김대중 김영삼의 약속이 있는데, 이 선언문을 당시의 기성세대 거의 전원이 몰랐으니까(물론, 필자가 인터넷에 워딩해서 전해도 현재도 모르는 사람 많다), 국민 대부분에 ‘공소시효’가 중단 안된 ‘사기죄’가 형성된다.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이 다 들어맞는데, “금전채권”이 아니라 “정치이익”이 대상물일 경우다.
 
만장일치 타령과 또 긴밀하게 연결된 게 이재명이 ai 중심으로 문재앙 정권 시즌 2를 구축하며, 청나라 황제가 청나라 귀족 무한 보증 하는 중국적 자본주의의 시즌 2와 연결된다.
 
호남 좌파에 주체사상이 지령을 내린 게 아니라, 실상은 주체사상이 평안도 동학(평안도 유교) 위에 지어졌고, 평안도가 전라도 유교 당색의 연장이란 점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일베 대구경북 노인은 이 부분을 사실로 인정한다 해도, 전라도에 처발리는 대구경북의 쫄림주의일까? 유신시대 어법으로 간다. 북한의 간섭이라고 논해야, 광주전남 직접 비판을 안한다. 광주전남은 대구경북 직접 공격하고, 대구경북은 설설 광주전남 동학을 상전이라고 직접 비판 피하고. 도대체 뭐하는건지?)
 
한국교회는 ‘예수님’ 대신에 <월간조선 조갑제 정신>을 띄우나? 그 어떤 배도보다 치명적인 배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란 말 대신 ‘사쿠라 10단 조갑제’의 ‘자유우파’등 검증 안된 악마의 용어를 신학대가 탄핵반대집회에 쓴다는 게 문제였다.
 
사실, 이렇게 만장일치 좋아하는 정치구조가 있었다.
 
한국헌법은 독일법을 수용했고, 독일법은 히틀러 파시즘과 싸웠다.
 
게르만족끼리 만장일치 하는데, 유대인 개새끼 (히틀러파시즘)
슬라브족끼리 만장일치 하는데, 유대인개새끼 (스탈린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에는 ‘만장일치’도 반대가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돼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아. 90년대 판례 찾아봐라. 권력분산에. 이 주장 다 있다. 선배들 사법판례도 안 뒤지고, 무슨~!~ 만장일치!!) 원불교(사탄교) 김무성이처럼 1인 통치권자 반대만 권력분산론이 이야기한게 아니다. 김무성처럼 논하면 ‘몽테스키외’가 가톨릭이 아니라 원불교(사탄교)인이란 이야기이며, 몽테스키외가 경상도 혐오를 했다는 이야기다.
 
말이 안되는데, 조선시대 붕당정치로 다 연합한다.
 
유신시대는 법 밖의 존재가 1인이다. 자의적 영역이 1인이다.
 
김대중체제는 바텀 업으로 제후귀족이 왕을 흔든다. 왕은 제후귀족의 무한보증 의무만 있다.
 
유신체제의 권위주의로 무한대의 공권력은, 김대중체제의 세도가문 노론에 무한처발림의 좆병신 호구 임금의 <무한보증>으로 바뀌었다.
 
유신체제에서도 공권력남용으로 보호되는 1인 지배체제 안의 노론만이 보호됐다. 김대중체제의 당국가주의는 신분제로 제일 꼭대기 위쪽의 노론만이 보호됐다. 지금 권력자가 더 잘 알 것이다. ‘이재명 이완용’ 짤처럼, 노론독재는 1당독재란 이유로 조선시대 선비가 아무도 못 덤볐다.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길을 가면서, 김대중지지자가 ‘유신독재 철폐!’라고 외치고 다닌 90년대처럼, <원불교를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못됩니다. 원불교를 믿으면 인간이길 포기한 것입니다>하고 다닐 수 밖에 없다. 무의미한 폐인의 독백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유신체제에서도 시스템의 보호받는 상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서 있다는 말이 강조가 됐다. 김대중체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더 양심은 보호돼야 한다.
 
유신체제에서 애국, 국민 운운하며 슈킹(횡령)경제 하는 모습은, 지금은 민생, 민생 하면서 슈킹(횡령)경제다. 영남중심의 자의성은 호남중심의 자의성으로, 사법논리에서 경상도 씨족신앙 넣는 자의성은 전라도씨족신앙 넣는 자의성으로 바뀌었다.
 
김대중지지자들이 유신체제 비판한 어법 패턴으로, 김대중체제를 분석비판하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에서 어마어마하다.
 
유신체제는 서민의 가난을 외면하는 권력이 쟁점이다.
 
김대중체제인 지금은 말단에서 ‘가정’부터 박살나는 도덕붕괴가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은 이기적이다.
 
그렇다. 동학신앙에 저변에 깔린 전라도식 맹자 읽기는 그런 세계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신앙에 토대된 양심만이 희망이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그렇게 해줌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정말 한국인으로 살기는 힘들다.
 
90년대의 20대가 50대다. 지난 30년을 회상할 만한 때다. 아예 그 내용이 발도 못붙이게 한다. 이재명 형수처럼 그렇게 권력이 좋냐고 하면,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 막말보다 더 한 막말의 지배층은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안다.
 
이땅에 로스쿨 및 법조계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실, 본인이 아는 것은 전부 거기서 나온 책이다.
 
만장일치를 당위로 보는 전라도 유교 붕당 어법. 법학이 하게 돼 있나? 못하게 돼 있나?
 
양심을 바라고 싶다.
 
양심없는 쪽이 세상에 온갖 그럴싸함을 독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