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붕당 별로 ‘아전인수’ 헌법논리의 대결, 경제위기만이 해결하나?
- 한국인은 다 아는데, 미국 민주당은 모르는 한국정치의 비밀-
 
 

 
조갑제기자의 삼프로 유튜브 출연 동영상 썸네일만 보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개판 질서를 보여주는 거 같아서 이 글을 작성한다.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시장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글을 꼭 보시라. 조갑제기자 삼프로 유튜브를 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대로 한국사회에서 인문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조갑제기자 주장은 1분 이상 들어주기 절망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게 맞다.
 
먼저, 한국 헌법에 대해서 논하자.
 
⓵ 로마법을 취하고 성문법주의로 독일법주의를 수용했다고 논한다.
⓶ 일본헌법이 취한 독일헌법을 수용했다.
⓷. 87년 이전에 영남 유교로 헌법을 덧 입혀 해석하다가, 87년 이후에 독자적으로 서양법 해석했다.
 
결국, 한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뭐냐? 로 이어진다.
 
⓵ 히틀러 파시즘과 싸운 독일인들의 체험이 담긴 법리다.
⓶. 히틀러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둘을 동시에 배제하는 원리다.
⓷ 로마법(민법), 보통법, 교회법이 아우러진 유럽 문명의 것이다.
 
여기서, 일베노인들과 조사쿠라 조갑제기자가 배제하는 것이 있다.
 
- 박정희 시대부터 독일법을 수용한 헌법해석에 헤겔 사상이 적용됐다.
- 헤겔사상은 『정신현상학』이 대표적이다.
- 독일인들에게 ‘정신’은 ‘성령’과 같은 말이다.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표현이 달라진다)
 
헤겔의 변증법인 ‘즉자적 존재 – 대자적 존재- 즉자 대자적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번안될 수 있다. 헌법의 10조, 11조, 12조(독일 헌법 1, 2, 3조)는 기독교삼위일체와 로마법 다원주의로 맺어진다.
 
한국은 근대 이전에 양반사회였다.
 
한국사 논문도 기록한다.
 
영남 양반은 왕권제 사대부로 왕이 중심이다.
호남양반은 臣權制 사대부로 제후귀족이 중심이다.
 
일베에 어느 분이 윤석열씨의 황당한 계엄에 깔린 중국재판 정서를 미국 민주당이 지적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의 비판도 그랬고, 외신기자 질문으로 한국의 외무부장관에도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은 호남 양반들이 모택동주의에 입각하여 민중혁명으로 북한 중공 라인에 섰던 전력은 철저하게 숨겨주면서, 영남 유교 사대부들을 뿔달린 마귀화하고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바른 헌법 해석은 영남 양반과 호남 양반이 10조, 11조, 12조에 입각한 <인간존엄성>-<자유>-<평등>이 보존됐느냐 문제다.
 
필자는 <더불어 민주당>이 모택동 문화혁명 정적재판식으로 하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계엄은 유죄라고 보았다. 황당한 계엄에 깔린 87년 이전의 조선시대 유교 사대부 감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낱낱이 드러났다.
 
문제는 군사정권을 지배했던 유교 사대부감정만을 뿔달린 마귀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불교(사탄교)중심의 모택동주의 민중혁명론으로 입각한 남로당 씨족의 우주중심론(중화사상)이 대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정한 말로, 사법판정에서 호남양반과 영남 양반은 등권적 가치다. 그러나, 영남 양반은 1948년부터 이승만에 줄 서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역사가 있고, 호남 양반으로 윤석열 엿먹어라 하는 쪽은 원불교(사탄교)중심의 민중혁명론으로 ‘북한-중공’과 연합하여, 한미연합군과 맞불했던 역사가 있다. 미국의 시점에서는 황당한 계엄이 매우 황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으면, 윤석열 정부를 사법부가 내버려 두는게 더 이익이라는 사법판결이 정상이라고 논할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연합한 씨족연합중심의 ‘중화사상’에 입각한 판단이 잘못이라고 볼 것이다.
 
<황당한 계엄> 논리 하나 하나가 솔직히 이해가 안간다. 아직도 영남 유교에 덧 씌워 해석하는 낡은 논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다음문제가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은 1963년에 수용됐다.
- 미국 민주당 세계체제로서 아시아의 미국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 군사정권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진흥했다.
 
그러면, 유신체제처럼 ‘왕=국가’라고 논하지 않고, 서양법 본래의 법치는 무엇인가?
 
法은 law다. law는 율법이다.
 
비록 일본이 law를 佛法(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로서 法으로 번역했다 해도, law는 율법에서 나온 말이다.
 
민주당이 모택동식 정적 재판으로 하자, 그라운드 C 김동현 대표는 씩씩하게 ‘영남 유교’공식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며 윤석열을 변호했다. 이분은 필자와 같은 통합측 개신교에 출석하는 신자라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실제 속신앙은 조선왕조 뿌리깊은 영남 양반 씨족신앙인 것이다.
 
그라운드 C 김동현 대표는 ‘왕=국가’를 복원하며 유신시대에 매달린 양반가문 논리를 세웠다.
 
여기에 원불교(사탄교) 촛불 마왕 백낙청은 강만길의 [20세기 우리역사]처럼, 20년대 좌우합작, 30년대 좌우합작, 40년대 좌우합작, 50년대 좌우합작, 60년대 좌우합작, 등....으로 ‘붕당=국가’ 즉, 중국공산당식 <당 국가>구조를 깔고 있다.
 
중공식 당 국가 구조에 윤석열이 반동분자란 의미로서 추미애여사가 내란죄를 넣었다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빼자고 하여 바뀌었다.
 
뉴욕타임즈 등의 친 더불어 민주당 성향의 매스미디어가 일관되게 빼버리는 게 있다.
 
전라도 유교는 대표적으로 표면/이면 윤리가 다른 씨족신앙이다. 전라도 동학신앙은 전라도 유교의 이것을 이어받는다.
 
실제는 일당독재 모택동주의식 우주중심론인데,
명분적 허구로 민주주의 외형을 빌려쓴다는 이야기다.
 
미국 민주당 언론인들아. 당신들의 친구 세력인 더불어 민주당은 연일 동학신앙으로 시스템을 엎어버리는 모택동식 문화혁명식 사법질서 붕괴를 지향한다.
 
결국, 조사쿠라 조갑제기자에 의존한 귀족집단은 .....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親美로 갑 오브 갑이니까 줄서서 이승만을 이용하자는 것이었고, 속마음은 여전히 친북친중좌파의 아버지이자 공산파의 아버지 단재 신채호 선생쪽에 있다.
 
이분들끼리. 붕당씨족의리론으로 별개의 종족법(종족 헌법?)이 있는 것이다.
 
김대중지지자 집단의 이너서클은 남로당 인민공화국 몰빵한 남로당 씨족 최후항전했던 이들의 별개의 종족법(종족 헌법?)이 있다. 호남향우회가 분화했다. 모든 전라도 사람이 남로당이 아니다. 설령, 남로당 지향을 섰어도, 이젠 고만하자는 사람도 있다. 호남향우회에서 전북 분화는,.... 향우회하지 말자는 법 앞의 평등주의가 아니다.
 
남로당 인민공화국 종족법에서 전라북도는 분화하자는 것이다.
 
이승만은 그냥 이용만 했고, 조선왕조 양반논리로 싹다 돌아갔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복음주의로서 교회법의 기득권자로, 미국 장로교 특유의 <목사교>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권의 공통분모를 갖춘 한국의 지배계급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대순진리교 이재명같은 존재가, 미국 식 복음주의 지배집단의 선량한 피해자로 착각한다.
 
조사쿠라 조갑제기자를 읽는 맥락은 한국인은 누구나 안다.
 
전두환 민정당 때 팍팍 답답했던 노론양반들의 맥락이다.
 
왕=국가의 대동으로 박정희 전두환 충성맹세 씨족의리론이 아니라, 각 사대부 씨족별로 각각의 원리를 내세운다.
 
김대중 김영삼에 줄 선 귀족집단은 자기만이 정통이며, 김대중 김영삼 연합의 문익환 주도의 통일전선 체의 그 후계에 선 촛불연합에 윤석열이 반동새끼라고 바라본다. 그런 입장으로 자신들의 붕당연합만이 헌법이라고 논한다.
 
특히, 이런 붕당연합의 문제는 부동산 문제에서 심각하다.
 
엿장수 맘대로 각 아파트마다 각각의 우주중심론으로 원없이 쳐 올렸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매수주체를 찾을 수 없다. 이제 경제학을 많이 배운 이창용 씨등에게 버블 붕괴없이 잘 막아달라는 입장이다.
 
조사쿠라 조갑제기자의 문제점은 일베노인의 문제와 같다.
 
일베노인들이 죽어라고 말 안듣는 게 있다.
 
문익환 목사가 쓴 <국민저항권>이란 말은 틀린 용어다.
 
저항권은 법치를 깨는게 법을 지킨다는 예외적순간임을 인정하는 구성요건이 있다. 이거 없이, 그냥 동학신앙으로 무속주의 발산이다. 이런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문익환목사는 상도동계(김영삼계)의 極左다.
 
공인된 법치 논리로, 즉 어느 로스쿨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문익환이 쓰고 조사쿠라 조갑제가 쓰면 괜찮아 보인다. 빨아준다.
 
같은 이치다.
 
윤석열씨의 황당계엄은 대구 경북 연고자들 대부분 빨아준다. 그래서는 안됐다.
 
또, 이번에 독일제국시민 문제로 독일 쿠데타 논리는 원불교 촛불마왕 백낙청의 모든 작업이 내란죄이자 국헌문란으로 규정됨을 보인다. 그런데, 백낙청은 평안도 원적이자 대구 본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대구경북 동학도가 많은 모양이다. 명백한 내란죄이자 국헌문란인데, 대통령실 연결된 동학양반가문은 범우주적 대승불교 포용이라는 생각을 한다. 양반가문들에게는 씨족연고자들을 케어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평민이 씨족연고자 포용이 되나?)

군사정권은 1인 지배자 봉건제에 서양논리 덧씌웠다. 권위주의였다.
 
김대중체제는 조선후기나 청나라 말기식의 사회구조에 서양논리 덧 씌웠다. 경제구조조정에서 기본으로, 일단 구조조정에서 일시적 해고 때 공통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씨족마다 엿장수 맘대로다.
 
미국민주당은 더불어 민주당의 엿장수 맘대로는 안 보고, 더불어 민주당의 과거 뿌리깊은 남로당 인민공화국 지향과, 그 지향이 계속 되먹임으로 현실정치를 왜곡하는 문제를 모른다.
 
아무도 헌법을 안 지킨다.
 
양반가문은 부동산 버블로 굉장히 커졌다.
 
그런데, 일당독재로 세진 세력이 하나도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논한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개새끼, 공화당 개새끼>만 해주면 오케이라고 보는 차원으로, <미국식 우마오당>논리로 한국정치에 개입한다.
 
법치는 ‘민법-교회법-보통법’과 연결되는 서양철학적인 이성원리의 작동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가 붕괴할 때 노동계급이나 중산층이 일탈한다.
 
한국은 욕이 제대로 발사된다. 귀족계급. 그것도 코어 귀족계급이 일탈한다.
 
매스미디어는 정치에서 감투싸움하는 양반가문들의 개소리 과잉공급 집단향연이다.
 
무엇이 헌법인가?
 
성경이 하나요 이에 연합하듯, 이성법적으로 국가가 국민에 하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양반계급은 법앞의 평등을 명분적 구현하면서, 실제는 늘 법위의 존재이길 원한다.(이리 오너라)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 노동계급 때문이다. 한국은 귀족들의 감투싸움 이기주의 때문이다.
 
과거처럼 정보기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똑같은 일반인은 입조심을 해야 하는 시대다.
 
경제이론이 작동될 수 있는 건전한 인문사회학 논리의 어법이 없다. 지배계층인 양반가문의 갑질에 방해한다. 그런데, 그 양반가문 한풀이로 한계점에 다다르게 왔다.
 
경제위기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