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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9조 제1항 제7호: 군사시설 촬영 행위 금지
  • 제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 군사기밀 보호법
  • 제11조: 군사기밀 불법 탐지・수집
  • 제13조: 10년 이하 징역
  1. 국가보안법
  • 제4조 제1항 제2호: 국가기밀 탐지・수집
  • 처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미국법]

  1. 18 U.S.C. § 793 (스파이방지법)
  • 내용: 국방 관련 정보의 불법 수집・전달
  • 처벌: 10년 이하 징역 및 25만 달러 이하 벌금
  1. 18 U.S.C. § 795 (군사시설 촬영금지법)
  • 내용: 군사시설 무단 촬영・스케치 금지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7조
  • 내용: 한미 양국 형사재판권 행사에 관한 규정
  • 관할: 사안에 따라 한미 양국 수사기관 공조, 재판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