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음.

원래 불가능한 일인데 국회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하는 탄핵소추권을 그냥 밥먹듯이 쓰고있어서 그럼.
효력정지의 효과를 부과하는 직무배제 효과를 없애버리던가, 탄핵소추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데 이건 심각한 문제임


물론 제도를 악용하고 안면 몰수하는 민주당이 제일 문제긴하다만

제도자체를 뜯어 고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