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명예훼손제는 폐지하고

 

오로지 당사자만이 직접 고소해야 가능

또한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 발언은 처벌하지 않는다고함 

 

 

 

조국이 일베 살려준다 이기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