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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07:29:28
이 보고서의 내용에 발광하는 유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관치경제를 지향하는게, 보고서가 노리는 효과다. 캔들스토리 유튜버는 직접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자의적 금융차별에 대해서 ‘상생거리는 관치경제’로 부정적 평가하더니, 한국은행 보고서에 깔린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논리전제에 대하여, 다른 잣대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여당 버전과 야당 버전 등 모든 형태의 ‘상생 거리는’ 일에 대하여, 황당하며 일관되게 비판적 잣대를 가지고 싶다.
이 보고서의 최대의 문제점은 ‘기본전제’가 사실은 각각 하나씩의 생각할 거리로서 보고서 개별주제였어야 했다. 2015년 수준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인수준의 경제식견을 가진 표영호 유튜버도 아니고,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이따위 논리다. 2015년 수준은 ‘차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中庸이고, 모든 사람들을 개 만족하는 수치라는 것인데, 이 자체가 ‘경제학’ 아닌 ‘개뻑다구 신앙’의 신앙 속에서만 바라보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원망 해소측면으로 시시콜콜히 간섭을 요구하는 의미로서, 선진국 잣대를 내보인다. 이에 대해서, 이미 ‘대순진리회’(증산교 계열) 이재명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이념 받아들인척 하는 연기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고금리로 원망 가진 시민들에 대하여, 매우 자의적으로 원망해소를 하는 것에서, 경제학 원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벽파 종족신앙의 반응이 나오면 그것을 경제적 반응으로 간주하는 김대중 정부 이래의 경제논리에 있었다. 대구거주하는 경제유튜버인 캔들스토리는 이에 비판한다. 그리고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정부 가스라이팅용 보고서로 쓰여질 수 있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긍정한다.
군사정권은 대놓고 ‘박정희’ ‘전두환’이 왕을 선언하고, 왕이 국가라고 협력을 원했다. 서울시 전역에는 호남향우회 발 ‘동서화합’이란 플랭카드가 걸려 있다. 동서화합이란 말이거나, ‘상생’ ‘협치’등 조선시대 老論이 바라본 정조대왕을 생각하는 시점이 깔려 있다.
김대중은 한마디로 숙종대왕과 얽혀진 남인 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한 권위주의라고 군사정권 관치경제를 비판햇다. 그리고 노론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재정이 문란하다못해 아예 없는 19세기와 구한말식 관치경제를 유지한다.
OECD수준의 사회적 조건을 유지하는 책임주체는 한국은행보고서는 정부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학 보고서라면, 외주로 사회에서 주체를 국민으로 상정할 때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적는다. 모든 것은 ‘해원상생’하는 초월적인 조상신강림으로서 강증산이 한다고 믿는 자의 세계관이니까 이 모양 이꼴이다.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군사정권 경제관료의 대기업 특혜 빼고는 매우 성공적으로 법적 형평성을 유지한 체제는 죄악이고, 개벽신앙에 입각하여 청나라식 혹은 조선왕조식 왕조 붕괴를 유발하는 비도덕 경제는 매우 선량한 것인가?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이다. 민법 계약편의 기본논리를 이해한 사람이면, 시장경제의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없음을 당장 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성인주체의 책임능력을 전제한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것은 ‘삶의 고난’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강증산 신앙은 책임도 모두 강증산 정부에 넘긴다.
1994년 이후로 국민교육으로 자유민주, 법치주의, 시장경제 교육이 모두 중단됐다. 경제유튜버는 경제를 남들보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대구 거주하는 경제유튜버 캔들 스토리 보니까, 이게 아니지 싶다. 모든 것은 조갑제 기자, 김용삼 기자의 그릇된 효과다. 세상에 경제박사들이 얼마며, 인문학박사가 얼마며, 출판왕국 자료가 얼마인가?
군사정권은 권위주의라도 있었지만, 원망 풀이를 반려견이 음식 먹는 욕구 문제로 집중하는 대중권력 매트릭스 안에서 개인은 힘이 없다.
증산교 신앙은 무당신앙 원망과 겹쳐진다. 공산혁명도 무릉도원 사고와 만나고, 일확천금도 무릉도원 사고와 만난다. 한국인들은 경제와 도덕이 분리될 때, 부패경제와 공산혁명이 나란히 놓이는 일이 가능해진다.
우파진영에서 조갑제씨가 자기 눈에 이준석이 김영삼에 필적할 진인, 정도령 가치라고 보았는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우파유권자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개벽신앙의 문제가 경제원칙에 이런 식으로 자기 눈에 안경을 집어넣고, 남에게는 황당 그 자체를 선물함을 의미한다.
그 한국은행 보고서를 비정상으로 보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만을 비정상으로 보았다면, 경제를 모르며 지배세력은 영호남 개벽파가 던지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성공적으로 무의식이 조작당하고 있음을 말할 수 밖에 없다.
이준석이 김영삼에 필적할 진인 정도령으로 느끼는 것은 조갑제기자 혼자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주관적 감정이 남들도 보편적으로 느낀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그런 주관적 감정을 기본전제로 깔고 시작했다. 그런 주관적 감정의 내용이 판단 안하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 하나가 모두 경제수학의 판단 내용이 돼야하는게 정부보고서 다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