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하자 | 정치

글 수

정치

KIDOQ

https://www.ilbe.com/view/11495991388

2023-08-23 20:02:02

https://wepromiser.com/bbs/board.php?bo_table=qa&wr_id=293
나아가 정당방위도 조금은 개선이 되었으면 함
너무 가해자가 유리한것같다는 생각이 듦

신고 목록 스크랩링크

새로운 알림

11월 8일 (일)

업체및기관 : webmaster@ilbe.com개인 : customer@ilbe.com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