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3-08-10 06:48:39-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국가’란 말의 씁쓸하고 공허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평가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저만 빼고 민주정의당 문교부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장년층이라고 봐서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힘을 찍어주는 장년층은 거의 대부분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반대의견을 정치세력화하지 않는 조건의 개인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러면, 어차피 군사정권에서도 그 반대의견 탄압할 때도 늘 가능했던 변소의 낙서 수준인데.....)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1963년 헌법에 들어왔어요. 정치적으로는 1965년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 지배체제와 상관이 깊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주의’였어요. 그 이전의 체제가 무척이나 다른 체제라고 보는게 불가능한게, 그 이전의 체제는 미국의 원조농산물에 의존한 경제체제였으니까요. 그러나, 어쨌거나...... 박정희 체제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말입니다.
민교협은 2011년에 이승만 자유당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말이라고 바른생활시민회의라는 우파단체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적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 세계관에 제가 왜 동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없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를 전개한 건 아닙니다. 약간의 <있는 사실>에 고려연방제 맥락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으로 덧입힌 이야기였죠.
민주정의당 문교부는 이런 역사관이었어요. 소련 공산당은 남로당 진영에 이러한 지령을 내렸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니 그런 세력과 연합하라. 여기서, 소련이 본 ‘부르주아’를 개화파적인 ‘부르주아’로 해석한 겁니다. 표현은 똑같아요. ‘부르주아’. 그런데, 표현을 개화파의 맥락으로 읽나, 공산주의 맥락으로 읽나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저만 빼고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를 동의하는 유권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좌측도 읽고 우측도 읽었습니다.
조갑제기자가 박정희 전기로 우파진영에 등장하기 이전에, 우파진영은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에 진심 추종자였습니다. [독립정신]의 ‘독립’으로 자조 자립을 핵심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조갑제기자 등장이후에 마음은 ‘신채호’ 친중좌파 혁명 노선에, 소속만 이승만진영인 내용으로 전부 다 바뀌었죠. 조갑제기자가 개인의지로 ‘개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채호 노선을 그리워하지만 이승만 진영에 줄 섰음을 내세우는 정치귀족이 있고, 그들의 의견을 대리했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어쨌거나, 정말 이승만 정신인 ‘독립’으로 본다면, 아무도 독립운동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당 한국사는 실제로 이렇게 진심의 이승만 노선에 입각한 한국사평가로, 일제 강점기 항일유공자의 폭을 매우 좁게 봤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독립은 미국의 제2차대전 승리에 기인한 인과론이지, 일제 강점기 항일세력에 의한 인과관계는 아니죠.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은 개벽신앙 세력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과정에서 동학군이 만주에서 소련공산주의를 접했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동학세력은 고종황제의 정적을 처단하면 자신에 관직을 준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고종황제가 3.1운동에 ‘운지’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생각합니다.
90년대생들을 위해서, 즉 조갑제기자가 우파의 개벽신앙 반대의 의견자들을 제도권에 아무도 못 말하게 씨를 말린 이후에라도,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일베 정게에 글을 남깁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4.19 이후에 1965년까지 좌익의 공산혁명단계에 비교될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한국 사회에서는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 후손은 가난하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뒤로 30년 넘게 유행했습니다.
그들의 그 말은 그들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해석돼야 할 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중국의 오염수 방류는 더 직설적인 위험인데 침묵하고, 일본은 거의 무위험인데도 말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친중성향의 전라도 양반가문이 극단의 지배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정권은 국가공권력에 맞서는 일이 절망적으로 불가능했고, 지금은 친중성향의 전라도 양반가문 귀족 연합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절망적이 됩니다. 이분들은 매우 습관적으로 조선후기의 ‘세금 삥땅체제’를 사용하고, 윤석열 정부에 책임전가합니다. 조선후기 ‘세도정치’의 산교육이 됩니다.
[해방공간의 인식]이라는 책에 저항하고자, 우파진영은 [해방공간의 재인식]이란 책을 쓴바 있어요. 그런데, ‘해방공간’이란 말의 의미는 아직 주목 안했습니다.
개벽신앙인들은 법질서가 형성되지 않아서, <무엇이든 가능한 공간>을 낙원으로 봅니다. 즉, 살인 폭력 방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이되, 특정 개벽파 종족만을 위한 일을 극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분들의 ‘독립운동’은 후천개벽 동귀일체라는 개벽파 교리에 깔린 중국식 고대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항일친중운동이었습니다. 우파에 대하여 인문학교육을 절멸을 시키고, 그들에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제도권인사를 안 남기고,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을 원불교 계열의 운동권으로만 다 채우는 겁니다.
민주정의당 한국사교육은 민족은 착한데 인간이길 포기하는데 북한공산당 및 소련의 지령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관점을 그대로 적용해도 별개의 어떤 논리가 떨어집니다.
독립운동이 친중 친소련 마을의 후천개벽 운동 차원으로 중국식 인민민주주의 지향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그런 지평에서 관직을 독차지하는 귀족의 민란이라면, 그 메카니즘 안에 소련 군정이 계획한 남북연석회의는 소련의 의도에 낚인 김구 선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미파 이승만에 패배하여 임시정부 계열 인사가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고자, 김일성 남침 까지도 유발하면서 상황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봅니다. 자신의 마을 연고자들을 총동원하는 권력 운동은, 연고가 아닌 이들에 덤터기와 손해를 전가하는 운동을 전제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이 분들이 말하는 독립운동개념인 ‘종족적 결사’를 통하여 이익을 자기 마을에 넣기 위해, 손실을 다른 마을에 최대치로 전가하는 운동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런 의미로, 누군가에겐 ‘천사’, 누군가에겐 ‘악마’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치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남로당 종족에는 악마, 한미동맹파에겐 ‘천사’죠. 저는 종족주의로 국민국가 영토안에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에 나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어쩔껀데?
중국 공산당 당 중앙 같은 의미로, ‘●● 연합’ 혹은 ‘대동세상’ 운운하면서, 노무현과 문재앙 권력에 귀족을 줄 세워 왔습니다. 그 계열의 귀족들 돈벌어주느라 가계부채 싸들고 민간이 줄 섰습니다.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은 ‘경제유튜버’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처럼, 국힘 지지층에 경제위기 치유의 비용을 모두 전가하며 민주당 지지층 종족을 케어하자고 논할 겁니다. 박종훈기자도 한때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지평으로 ‘증세’를 노래하고 다녔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이 이미 빠진 ‘디플레이션’의 원환고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빠지게 된다면, 세수의 드라마틱한 항구적 결손에 빠집니다.
이 분들이 조선후기 노론독재의 습속으로 <공신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남이 곧 특권계급이 되는 세상으로 그분들이 투쟁해서 만든 세상이니, 그분이 양보를 할까?
그러나, 세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불공정의 상징인 출생이 곧 조선시대 공신으로서 이익을 누리는 세상을 어떻게 일반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전라도 양반계층을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상도 양반계층을 미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양반정치로 과거 미화에 ‘지겹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과거 미화는 ‘너=일반인=호구=오케이’로 돌아갑니다.
꾸준히 이익을 자기 마을에 끌어오고, 그 가운데 이익을 독식하고, 손실을 다른 마을에 전가하는 메카니즘으로 관직을 장악하는 운동이 있고, 거기에서 최고의 기득권을 구축하는 쪽에서, 이제 그 메카니즘 때문에, 그 메카니즘을 활용한 부동산경제 때문에 오는 경제위기에 어쩔꺼냐는 답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메카니즘의 관행화된 어법으로,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일반인 계층에 손실을 꾸준히 전가하자?
한국은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명분적 덕담으로, 실제는 개벽신앙을 살아온 귀족연합 때문에 이 지경입니다. 이분들이 군사정권에서 실제는 영남 권위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명분적 허구로서 덕담이라고 비난했던 거죠.
이제는 잘못된 지배체제에 정치범으로 싸우며 얻어낼 어떤 미래를 한국국민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위기는 가시권입니다. 어쩔껀데요? 현재가 없는 과거는 행복한 딴 소리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