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 선서 위반은 반역 행위이며, 반역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공개하여 알리지 않은 사람도 반역죄에 해당한다.

형소법 : 선서 위반은 반역 행위이며, 반역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공개하여 알리지 않은 사람도 반역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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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는 "선서 위반은 반역 행위이며, 반역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공개하여 알리지 않은 사람도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