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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06:39:46
미분양주택을 결국 정부가 매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정부정책에서 어째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이들의 기득권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의 작동에서는 ‘타당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갖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정권 때 <호남 소외론> 피해를 겪은 현재의 기득권자가 ‘보수우파 호구론’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의문한다.
호남 소외론이 절정을 당했을 때, ‘충군애국’ 기초로 조선왕조 전기식 봉건적 지배권력을 기초로, 저임금을 강조했다.
지금은 上帝가 이끄는 정부라는 神話를 전제로 꾸준히 동성촌 마을의 중국식 원시공동체 신화를 판다. 문재앙 정권과 같은 사람이 경제를 통치하니(변양균), 이런 일이 나온다. 물론, 그렇다. <경제곡선>보다 언제나 성장률이 위였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경제이론대로 수렴시킨다면, 총선은 해볼 수가 없다는 반론을 들을 수 있다.
조갑제는 이준석-유승민을 기용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게는 모두를 포괄할 의무가 있다는 ‘중국식 대동신화’를 판다. 조갑제는 그의 평생에 자유민주주의도 반공주의도 아무것도 알았던 적이 없고, 경상도 사투리는 쓰지만 <전라도 개벽신앙>에 근본주의적으로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부동산 매입을 한다.
모든 것이 王의 국토다. 그런 이유로 문재앙 때 孟子를 주장하며 증세를 했다. 모든 것이 王의 지배다. 이런 이유로 저임금 수출경제로 호남 소외론을 이끈 주체들이, 보수우파에 자유민주와 반공을 알았던 적이 없는 조갑제같은 사쿠라를 집어넣고, 마음대로 보수우파를 호구화하고 있다.
사실, 한국정치는 간단하다. 조갑제의 김일성주의=민주당 타령을 입다물게 해야만, 우파는 사상전에 이긴다. 그렇다고, 민주당 바닥 지지층 노인들이 깨끗한게 아니다. <지리산 무당신앙> 그 자체에 ‘스탈린 공산주의’도 ‘히틀러 파시즘’도 다 있다. 동시에, 보수우파 호구론도 다 있다.
미국 정치를 보면 서양 고대를 상상하는 전제로 작동하는 미국 민주당 좌파에, 미국 공화당 우파가 황당해하는 일이 나타난다. 조갑제는 김일성주의 타령하며 실제의 어긋나는 현실좌파에는 1%도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지리산 무당신앙에 기초하여, ‘上帝’중심의 중국식 원시공동체 안에서, 20-30의 미래소득은 현재에 전부 끌어당겨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백낙청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앙 평화경제를 처벌하고, 지속불가능한 이 구조를 심판하고 국민들에 ‘미래세대의 현재 끌어쓰기’의 불법성을 인증시켜야 할 때가 됐다. 정말, 군사정권 때 김대중 지지자들은 알 것이다. 무슨 말을 못한다. 저임금 수출경제의 기득권자 삼성전자는, 미래세대 이익의 현재끌어쓰기에도 기득권자가 됐다. 웃기고도 슬픈 사실. 군사정권의 ‘고문수사’를 은폐했던 계층은, 여전히 보수우파 젊은이들을 호구화하는 현재의 지배체제를 은폐하고 있다. 이 지배체제가 <전라도 용공>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전부 장악한 것이다. 이 체제에 기생하며 사는 경상도 노인들이, 전라도 용공에 기생하고 있는 경상도 노인의 문제를 지적하면, 빨갱이라고 한다.
70-80은 저학력이 기준이다. 지금 20-30도 40-50만큼의 고학력이 되기는 어렵다. 40-50세대 먹물들이 각각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경제가 되면, 버블이 터져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사하면, 군사정권 1인 독재에서도 ‘감투를 몰아받던’ 개벽신앙 양반가문들이자, 지금 한 개의 부족독재를 하여 ‘감투를 몰아받던’ 개벽신앙 양반가문들이, 권력을 철저하게 일반국민에게 분산해야 함을 의미한다.
<복지>를 부정하는 일반국민은 없다. 복지란 이름하에 삼정문란-세도정치 지배시스템을 반대한다. 삼정문란-세도정치의 전제로서 ‘대동미’를 포함하여 조선후기식의 지배방법에 반대한다.
정치는 결국 선택이다. 모든 것을 때려박고도 곤두박질 치면, 그야말로 공산혁명으로서 체제전복에 주도권을 준다. 지금은 군사독재 때와 정반대로 똑같게, 헌법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말하는게 입도 벙긋하기 쉽지 않다. 물론, sns나 일반정게에 조횟수 1000미만의 글을 적는 자유는 있지 않느냐? 물론, 군사정권 때도 권력의 눈을 피해서, 제록스 전단지 1000장 미만의 글을 퍼뜨리는 일은 있었다. 그게, 사회를 바꾸었던가? 그때도 권력을 통해서 상층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군사정권의 1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특정층에 관직을 몰아주고, 호남소외론으로 저임금수출경제였던 시대. 지금은 그 아래의 제후연합이 1인 지도자에 왜 ‘신이 되지 못하오’(무능하오)를 외치면서, 자기 파벌의 관직을 충분히 땡길 만큼 세금 수탈을 하는 질서가 되고 있다.
버블이 터지고 부동산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경기가 추락하면, 선거가 어렵다. 이런 반론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마저도 ‘문재앙화’ 되면, 국민이 빡쳐서 그냥 공산화로 돌진하는 가능성을 열어버리게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리게 된다.
성리학적 군주(호남소외론)이든, 개벽신앙 군주(보수우파호구론)이든, 도대체 규칙, 규범, 원칙이 아니라, 중국식 봉건군주를 왜 상상하고 작동하는가?
조갑제 전광훈의 정당민주화론에서 정말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한 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조갑제 같은 ‘자의적 헌법 해석’이,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돼 버린 40-50세대를 입 다물게 만들고 떠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짓이겨 버린 경상도에도 지리산 무당 빠돌이 노인 있어요 하는 증세다.
해원풀이..... 하며 30여년 넘게 어린애처럼 칭얼대는 노인에 짓이겨진 40-50세대 우파의 억울함.
군사정권은 충군애국 유교예의질서가 그 자체로 권력이 됐고, 70-80세대가 짱구 어린이의 ‘액션가면’ 신화세계처럼 자기들의 영웅이 난다면서 칭얼대고, 그 칭얼댄 것을 철저하게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를 현재로 끌어쓰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사하는게 권력이 됐다.
문득, 경제곡선대로 수렴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야, 쌍방이 신뢰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유교성리학’도 ‘개뼉다귀 개벽신앙 사탄주의’도 모두 중심이 될 수 없다. 1인 독재도, 1당 독재도 모두 중심이 아니다.
군사정권에서 충성과 반역을 따지며 1인 통치권 정부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고, 지금은 ‘유능’과 ‘무능’의 이분법으로 상식과 규칙의 일탈(어차피, 국졸 중졸 70-80대 노인은 무관심)에도 복종을 유도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운다. 1000 조회수 미만의 게시글이 아니라, 군사정권의 김어준 딴지일보 저항방식으로, 대대적으로 신화를 건드려야 사회가 바뀐다.
100번 양보해서 총선 이후에도 쳐막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 가능할 수 있다. 경제 곡선 숫자로 돌아가는게 맞다. 결국, 국민소득보다 월등히 커다란 <거대정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이 맞다. 그런 문제에서 사회불만은, 기존 질서를 비판하면서 기존질서의 기득권자를 정치적 심판하는 데에서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민심을 오독했다. 미래세대의 이익을 현재로 끌어쓰는 ‘구조악’에 대한 반대가 민심의 진실이다. 국민소득보다 월등히 커다란 거대정부를 억지로 끌고 가서, 보수우파 착하지? 윤석열을 좋아하면 억지로 참고 이 시스템에 반대말도록 하는 것에 반대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 현재도 안되는 데, 좌파가 주도하는 문화틀에 포위당했는데, 여기서 버블 터지면 재앙일 수 있다.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
개벽신앙 국졸 중졸 노인들이 40-50세대를 포위하여, 20대 무학력 젊은이의 광기와 만나서, 계속 국민소득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부를 기득권자로 끌어당기는 부채경제를 언제까지 갈 것인가? 출산지원금을 1명 출산에 100000000000000억원을 준다고 해도, 현재의 질서가 저출산의 원인이기에 출산을 늘어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