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빼앗는 표 절도범의 헌법 개악을 막자(반대의견 4.7까지 만명필요)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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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04-06 0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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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