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이 사법정의이다!

2023년 1월 12일(목) 오전 1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애국우파국민들은 조원진 외 8인이 명백히 무죄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이 탄핵당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했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탈을 쓴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통제에 의해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사망했습니다.

 

모두가 이 날의 비극적인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촛불광풍 속에 언론은 침묵했고, 정치인들은 외면했으며, 정부는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만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우리공화당의 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당일 사망사실을 밝혔지만 안전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론은 침묵했고, 정치인은 외면했습니다.

 

대한애국당(현.우리공화당)은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에 나섰습니다. 언론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정치인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책임자가 발뺌하지 않았다면 그 더운 여름날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수일 밤낮을 광화문에서 지새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정당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전 영장의 제시도 없이 마치 조폭을 연상시키는 용역들을 동원해 천막을 부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영장제시가 없는 행정대집행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히 불법입니다. 조폭같은 용역들이 일삼은 폭행, 폭언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만행일 뿐입니다.

 

천막이 쓰러지고 폭행과 폭언이 난무한 가운데 방관만 하는 경찰, 서울시 공무원, 구급대원에게 둘러싸인 그곳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정대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정당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언론과 국회, 정부가 모두 외면해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논리에 빠져 정당활동을 탄압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치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검찰로부터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정의, 바로 사법부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힘인 법치주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법치행정의 원칙을 저버린 불법행정대집행은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 앞에서 평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조원진 외 8인의 피고에게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어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애국국민들이 호소 드립니다.

조원진 외 8인은 정당한 정당활동 중 폭력적 불법행정대집행에 불가피한 정당행위를 하였으므로 마땅히 무죄입니다. 무죄판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재판장님께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우리공화당 진순정 외 최고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