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인사자료에 ‘원전폐쇄 주홍글씨’ 새긴다,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도자료[전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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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0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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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토)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