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017-10-29 22:50:42- 천하의 이재용 상대로 진술서 조작 :
특검 파견검사들은 '돈·빽 없는 일반인' 상대로 원칙 지킬까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 이 이름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선 다음 이름들을 살펴보자. (등장인물 호칭 생략)
▲ 박주성 검사(서울서부지검·연수원 32기)
▲ 조상원 검사(서울남부지검·연수원 32기)
▲ 김영철 검사(부산지검·연수원 33기)
▲ 문지석 검사(대구서부지청·연수원 36기)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파견검사 20명 중 4명이며, 현재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뇌물거래 의혹'의 공소유지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도 이들이 수사했다.
기자가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이들이 검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기 때문이다.
 |
|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변호인들 ⓒ포커스뉴스 |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업었던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각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적발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진술서 조작 : 김 모 환경부 사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답을 나눈 뒤, 김 모가 모든 것을 말한 것처럼 진술서를 조작했다.
이것은 특검이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봐도 무방하다.
② 진술조서 조작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특검은 자신들의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의 적시를 누락했다.
해당 진술조서를 작성한 김영철은 멋쩍게 웃었을 뿐이라서, 조작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진술조서 조작 의혹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면서 조서에 마음대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④ 진술조서 조작 의혹 :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자신의 진술조서 일부 내용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일부 적시돼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⑤ 진술조서 조작 의혹 : 김기남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특검이 처음 보는 자료를 보여줘서 추정한 의견이 진술조서에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⑥ 피고인 망신 주기 의혹 : 특검은 안종범의 뇌물수수 공판 중 재판 관계자들만 봐도 충분할 '안종범 아내 사진'을 방청객에게까지 공개했다.
이는 검사들 특유의 '피고인 망신 주기 행태'로 볼 소지가 강하다.
명확하게 거론된 것만 적시해도 6개나 된다.
①번은 김 사무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특검이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봐도 된다.
김 사무관의 진술서를 조작한 것이 특히나 비열한 행위일 수도 있는 이유는, 김 사무관이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 생활을 한 지 불과 3년 밖에 안 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검사에게는 '증거를 찾는 의무'가 있을 뿐, '증거를 만드는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위에 나열된 의혹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BS |
파견검사 4명의 행태는 공소유지에서는 더더욱 범상치 않다. 4명의 파견검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소리를 지르고 ▲증거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다가 재판장의 지적을 듣는 일이 지나치게 많으며 ▲환경부 5급 사무관에게 대통령·경제수석의 입장을 묻는 등 증인에게 '관심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장황하게 조서 내용을 줄줄이 읽어서 재판관계자·취재기자·방청객의 시간 낭비와 체력 저하를 유발하는 장본인들이다.
기자는 장기간 이재용 등의 재판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분명하게 주어진 정황을 토대로 추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개연성이 만들어진다.
여론·진보언론의 옹호 믿고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행태 수시로 저지르는 특검
특검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은 조건이 있다.
① 여론의 집중적 옹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극단적으로 유린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특검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② 진보언론의 '삼성 증오' :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통·각종 '장학생' 양산 논란·탈법적 경영 승계 행태는 진보언론의 비난 소재일 수 밖에 없다.
진보언론은 삼성에 대한 증오심과 특검에 대한 정파적 입장 때문에 위와 같은 특검의 위법하고 무례한 행태를 감춰주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론의 옹호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엄밀하게 수사를 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뒤 유죄 입증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보냈는지, 위와 같은 행태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삼성이 수십 년 넘게 각종 의혹을 양산했고 "박근혜·최순실과 뇌물을 준 뒤 경영상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특검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 입증에 나서야 한다.
법은 강자와 약자, 선인과 악인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론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증거 조작을 통해 유죄 입증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법리와 재판 상황을 정확히 알 리가 없는 진보 성향 일반인의 감정적 대응만을 믿는 것은 과연 정상일까?
그리고 특검의 각종 이상 행동을 감춘 채 삼성만 비난하는 진보언론의 보도 태도는 과연 정상일까?
 |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YTN |
그랬던 그 진보언론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은 강력히 비난했으면서도, 기자들 간 폭행치사 사건의 보도는 막으려고 했던"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줬던 매체이기 때문에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그 특검에 그 진보언론'이라는 말조차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경계해야 할 것은 검사본색(檢事本色:) : "우리는 정권의 공신"이라는 착각 우려돼
'우병우 사단'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청와대 주도의 정리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기자가 우려하는 것은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출세 가도를 밟는 것이다.
이들은 누가 봐도
▲박근혜를 무너뜨려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일조한 사람들이고
▲사상 최초로 삼성그룹 총수를 구속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출세 가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기자는 이들이 실제로 출세 가도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위직 상대로도 진술서 조작하는데 일반인 상대로는… : 김학현·정은보 등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몰락한 정권에서 발탁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간 크게 진술조서를 조작했거나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어떤 수사 행태를 견지할지가 우려된다.
② 여론 의식해 억지 부리기 : '정치검사'는 소수 권력만 믿고 특정 보직을 누리는 무리들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호칭이 아니다.
저들처럼 여론과 특정 성향의 언론들을 믿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골라서 저지르는 검사들에게도 성립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검사들이 더욱 위험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선동'이기 때문이다.
③ '초법적 존재'라는 착각 :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자신의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이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것은 "특검이 '삼성 안티 여론'을 믿고 공소유지를 함부로 한다"는 근거일수도 있다.
박상진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박상진의 정당한 권리일 뿐이다.
만약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특검 파견검사'였다는 이유로 좋은 보직을 독점한다면, 이 역시 또다른 '사조직의 형성'일 뿐이다.
이들은 '우병우 사단'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들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공신"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여론을 믿고 자신들의 불리한 행태를 감추고 있는 행태"는 지금도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강력한 권력과 '묻지 마 여론'까지 뒷받침됐을 때, 이들을 견제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등이 이재용 등 공판에서 수시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들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대상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 '천하의 이재용'을 상대로 각종 증거조작을 시전한 이들이, 과연 '만만한 일반인'을 상대로는 원칙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기자는 이 4명의 검사를 볼 때마다 실로 간담이 서늘해진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책임 있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찬양 여론이 집중되는 사람이지만,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삼성 수사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허풍과는 달리 파견검사들의 각종 악행만 서서히 발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의 책무에 성실히 집중하되, 이재용 등 공판에서 특검이 노출한 각종 무리수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SBS |
그나마 윤석열은 참여정부 시절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안희정 현 충남지사 등을 구속 기소한 전력이 있는 등 정부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말의 신중한 판단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판 '우병우 사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됐다고 해도 터무니 없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직접적으로 한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등에게 향후 필요한 것은 '출세'가 아니라 '좌천' '징계'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몰각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들이 이재용 등에 대한 수사와 공판에서 드러냈던 태도를 버리지 않은 채 출세가도를 밟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빛바랜 개혁'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이재용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서 조작을 했던 저들이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박주성·조상원·김영철·문지석 등이 검찰개혁 대상인 이유이다.
